예금에 대한 보너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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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보너스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에스비에스,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이하"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회원의 동의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조 제 3항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1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서비스 :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판매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
  2. 송금 : 회원이 자신의 계좌 잔액 모두 또는 일부를 회원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회사의 거래은행 계좌로 회원이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행위
  3. 지불 : 타인이 청구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 타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행위
  4. SBS머니 : 유료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 혹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머니
  5. 보너스 머니 : 회사가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한 회원피해보상 또는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이버 머니
  6. SBS포인트 (예금에 대한 보너스 이하 “포인트”라 합니다) :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임의로 책정하고 회원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비스 상의 가상 데이터로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 또는 이벤트의 이용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표
  7. 외부포인트 : OK캐쉬백 등 사업제휴를 통해 SBS머니, 보너스머니 또는 SBS포인트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
  8. 충전 : SBS머니를 일정량 확보하기 위해 특정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는 행위(현금 1원당 1 SBS머니가 충전됨)
  9. 결제 : SBS머니의 충전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지불수단을 택하여 회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10. 적립 : 회사가 회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SBS머니, 보너스머니, 포인트를 부여하는 행위
  11. 사용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SBS머니, 보너스 머니 또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행위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유료서비스 또는 포인트 사용을 신청하고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1. 이용신청은 실명을 원칙으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1개의 회원 ID에 대해 1건의 이용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의 청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절차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회원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SBS머니의 충전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정보 입력란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지불할 금융정보에 해당 되므로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금융정보를 임의 기재하였을 때 에는 회원자신의 서비스 사용 제한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 가상계좌 서비스와 무통장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가. 회사는 사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에스비에스아이앤엠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에스비에스아이앤엠가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영업익일)에 출금대체 납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나.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등의 제반서류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3. 다.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라.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에스비에스콘텐츠 허브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마.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에스비에스아이앤엠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6. 바. 출금이체 신청은 사용자가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완료했을 때 성립되며 해지는 회원의 가입해지를 신청하였을 때 종료됩니다.
    7. 사.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에스비에스아이앤엠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과 ㈜에스비에스아이앤엠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아.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 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1. 가. 회원이 휴대폰 결제를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이동통신회사가 정한 휴대폰 결제서비스 기준에 따릅니다.
    2. 나.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무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예금에 대한 보너스 않을 경우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 사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용자의 해당 이동통신사의 요금 청구, 납부 시스템에 의하여 납부를 하며,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본 사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라.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타인의 결제정보를 도용하거나 임의로 기재한 경우
      2. 나. 신청자가 “SBS/SBS콘텐츠허브 이용약관”의 회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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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 이용정지를 당한 회원이 이용정지 기간 중 “SBS/SBS콘텐츠허브 이용약관”의 회원을 임의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 재 신청을 하는 경우
      5. 마.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에 미비한 경우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마. 전자적인 장치 또는 기술 등으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한 경우
        5. 바. 제 17조(회원의 의무)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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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을 경우
            3. ③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2항의 "공지기간 내 탈회신청"의 경우
            4. ④ 회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1.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SBS회원이나 SBS유료회원에서 탈회된 경우
            2.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환불)한 경우
            3. ③ 제 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또는 제 17조(회원의 의무)에 따라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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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제 7조 제1항,제 2항,제3항에 따라 회원의 이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2. 나.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였을 경우
              3. 다. 회원이 포인트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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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가 허락한 범위 또는 회원 자신의 이용을 초과한 목적으로 복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이용,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 제공하는 행위
                2. 나.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다. 당사의 저작권침해 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하여 무단 이용하는 행위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센터,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예금에 대한 보너스 예금에 대한 보너스 잘 지내셨죠? 늘 잘 지내시는데 오늘은 대답하는 게 더 달라요. 정말 좋은 소식 있죠?

                ◆ 엄진성: 네. 이번 주에 아주 따끈따끈한 제 두 번째 책이 출간돼서요. 요즘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 김명숙: 축하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또 그런 일을 벌이셨군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 저도 잘 읽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책인가요?

                ◆ 엄진성: 이번에는 재무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돈이 전혀 없는 분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돈이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부동산 투자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 김명숙: 라는 책을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 문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가운데 선물 주시려고.

                ◆ 엄진성: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책도 선물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되면 책 내용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우선 보너스, 성과급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이제 9월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보너스에 관심 많을 텐데, 보너스 성과급 어떻게 잘 굴릴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나눠주세요.

                ◆ 엄진성: ‘나도 보너스 받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보너스라고 하면 거의 공짜로 들어오는 돈, 공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쉽게 쉽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김명숙: 그리고 보너스 받으면 뭐 해야지, 미리미리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 엄진성: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돈 쓸 궁리를 안 해도 돈 쓸데가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는 보너스만 잘 모아놔도요. 1년 내내 열심히 적금을 들어놨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관리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보너스 들어오는 거 무조건 다 저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긴가요?

                ◇ 김명숙: 어머, 너무 답이 간단하네요. 지금 바로 초반에 질문 들어왔습니다. 0090님께서 ‘남편은 서비스직인데 직종이 조금 특이해서 보너스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동안은 급한 일이 있으면 쓰고 아이 학비 등등 큰돈 들어갈 일 있으면 쓰고 그랬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다 졸업해서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수 있게 됐습니다. 보너스가 적을 땐 30만 원 정도고요. 많을 때에는 300만 원까지도 갑니다. 너무 들쭉날쭉 그러는데, 규칙적으로 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 엄진성: 이분은 생각보다 보너스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런 경우 보너스 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요. 증권사에 CMA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너스가 수시로 들어오고 금액이 들쑥날쑥하겠지만 상관없이 증권사 CMA 통장을 하나 개설하셔서 일단 이 통장에 쭉 쌓아놓는 겁니다.

                ◇ 김명숙: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 엄진성: 그렇죠. 주식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CMA 통장, 일반 통장에 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쌓였을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됐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너스만 모아놓은 통장에 300만 원을 모아놓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쌓일 수 있겠죠. 500이 될 수도, 600이 될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이나 300만 원을 딱 1년짜리 예금에 넣어둔다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목표자금을 초과한 금액만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관리하기 쉽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처음에 왜 증권사 통장에 넣어야 하죠, 은행도 있는데?

                ◆ 엄진성: 왜 그러냐면 은행은 보통 통장의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찾아서 쓰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금의 효과도 누리셔야 하고요. 증권사는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증권사 CMA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이런 케이스에선 굉장히 유리합니다.

                ◇ 김명숙: 단 1원이 붙더라도 더 붙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군요. 우선 질문이 보너스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보너스로 목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비상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일단 저금을 해라. CMA 통장을 만들어라.

                ◆ 엄진성: 그렇죠. 비상금이나 보너스나 성과급이 20만 원씩 들어오기도 하고 고정적인 금액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기도 할 텐데, 이런 자금들은 번외 자금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항상 재무관리를 하실 때에는 내 기본 월급, 월급 중에도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플랜을 세우셔야 하고요. 생활비 얼마, 저축금액 얼마, 이렇게 플랜을 미니멈으로 잡아서 세우시는 거고요. 보너스나 성과급, 수당 이런 부분은 번외 소득으로 생각하셔서 들어온 돈은 무조건 비상금 통장에 먼저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근차근 쌓아놓으셔야 하고요.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청취자분들 약속하셔야 합니다. 보너스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성과급을 받으시면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차라리 월급에서 생활비를 조금 더 쓰시더라도. 그런데 보너스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저랑 약속하셔야 해요. 보너스는 무조건 모아두셔야 합니다.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 번 건들기 시작하면 보너스가 많이 들어와도 쓸 수밖에 없고요. 조금 들어오면 더 쉽게 돈을 쓰기 때문에 보너스는 번외 게임입니다. 그 돈은 무조건 모으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오늘 아주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9월 보너스 받으면 뭐하지, 계획하신 분들, 아마 방송 들으면 나 계획 잘못 세웠나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저금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계획했던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월급 통장에서 조금씩 쓰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 엄진성: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고생했고 수고했으니까 이런 보너스나 성과급을 활용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장이신 분들이 소득활동을 하실 때 받는 월급은 오로지 나를 위한 월급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내 노후와 배후자의 삶을 다 같이 준비하는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고생해서 얻어왔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온 가족을 위한 정말 필요한 자금, 중요한 자금이라 생각하시고 관리하셔야 돈이 모입니다.

                ◇ 김명숙: 그렇게 월급을 받는 가장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받아온 월급 보너스를 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 엄진성: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배우자분께서 남편분의 소득을 관리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돈을 주면 돈이 다 질질 샙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집에서 꼭 붙들어주시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남편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잘 모아주셔야지, 그 돈을 잘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 모을 건지, 어느 정도 쓸 건지를 잘 대화 나누셔서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아마 많은 주부들께서 제대로 잘 쓰실 겁니다. 많이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5766님, ‘2~3개월 주기로 성과급이 들어오는데요. 몇 년 뒤에 남편이 퇴직하면 평생 못해본 여행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적금 형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꿈이 유럽여행이거든요. 그런데 적금은 수익이 너무 낮아서 모으는 기분이 들지 않네요. 목표금액은 1500만 원 정도고요. 달마다 50만 원가량을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정도 채웠네요. 적금 말고 다르게 굴릴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네요. 일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엄진성: 그렇습니다. 부부가 목표를 정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으셨죠. 그리고 금액까지 정확히 정해놓으시고 가능한 금액,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꾸준하게 적금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재무설계를 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수익률이나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간입니다. 투자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써야 하는 기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기간이 짧으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증권사를 이용하셔야 하고요. 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보험사 상품이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기간이 명확하게 나온 경우 그 기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 김명숙: 기간에 따라 방법이 다르군요, 액수에 따라 다른 것보다도.

                ◆ 엄진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니까 몇 년 뒤라고 말씀하셔서 몇 년이 2년인지 7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퇴직이 3년 이내로 남았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도 적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을 때는요. 수익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금 자체가 큰 사람, 50만 원 모으시는 분보다 51만 원 모으시는 분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더 많은 원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로 기간이 짧으실 때에는 원금이 중요하지,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금을 하셔서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분께 팁을 드리면요. 지금 50만 원씩 적금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금보다 예금을 하는 방법이에요.

                ◇ 김명숙: 그래요? 뭐가 어떻게 다르죠?

                ◆ 엄진성: 적금을 하게 되면 은행이 예치된 기간이 12개월이었다가 두 번째 달에 또 적금하시면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11개월로 줄어들겠죠.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적금 이자의 거의 반 토막밖에 안 되는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적금 가입한다고 할 때 금리가 2%라고 한다면 수익률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갈수록 줄어들죠. 그런데 예금은 한 번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찾기 때문에 12개월 치 이자를 다 줍니다. 그래서 예금이 2%라고 한다면 2% 이자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저희가 100만 원 단위로 보통 진행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두 번 모으셔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모으신 다음에 이 금액을 바로 예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목표 기간을 2년 뒤나 3년 뒤로 딱 정해놓고 지금부터 예금하실 수 있어요. 목표기간을 정해놓고 예금하시면 적금 이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금리가 붙기 때문에 원금이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 김명숙: 그러면 적금은 왜 드는 거예요?

                ◆ 엄진성: 적금은 소액으로 예금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10만 원씩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을 만들면 그 돈을 빨리 예금에 넣어놓고, 이걸 반복하시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님 문자 보니까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되고 저축 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모으셔서 100만 원으로 예금하시고, 또 100만 원으로 예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건데, 적금과 예금.

                ◆ 엄진성: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적금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명숙: 잘 모르는 경우예요. 잘 모르고 적금하면 돈이 모인다는 예금에 대한 보너스 생각만 하는 거죠.

                ◆ 엄진성: 그렇죠. 그 금액을 예금에 해놓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예금할 때 만기를 정해놔요, 2년 뒤 3년 뒤. 그리고 매월 투입하는 금액을 처음부터 예금 금리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 김명숙: 오늘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건졌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보너스 관리, 달러 저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예금에 대한 보너스 이어가도록 하죠.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음악: 김혜림 - ‘이젠 떠나가 볼까’)

                ◇ 김명숙: 4부 오늘도 역시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너스 관련 이야기 나누니까 남편분, 아내분께서 서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 엄진성: 어쩐지 제 귀가 따갑더라고요.

                ◇ 김명숙: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아내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잘 쓴다, 이런 말도 했지만 남편이 관리하는 분도 있고 아내가 관리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0997님께서 ‘아내가 예금에 대한 보너스 꼭 잘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 엄진성: 맞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항상 배우자한테 믿고 맡긴다고 돈 관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 김명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돈 잘 버는 능력, 돈 잘 모으는 능력, 재테크 능력 다 다르잖아요.

                ◆ 엄진성: 잘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돈이 질질 새는 편이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통장을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지금 또 8344번 청취자분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하던 개인 일을 접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성과급이라는 걸 받게 되었는데 저는 대출금 일부 갚고 적금이라도 좀 들어볼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월급 외 자기 돈이니 알아서 관리하겠다네요. 저도 다음 달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직장에서 봉급을 꾸준히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저도 남편처럼 따로 관리해야 할까요? 월급통장은 하나로 만들어서 부부가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회사 내 젊은 엄마들에게 많이 듣고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부부는 각자 일하게 되셨나 봐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각자 관리하셔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얼마 쓰고 용돈 얼마 쓰고 나머지 얼마를 저축할 건지 각자 통장은 관리하되 계획은 같이 세우는 거예요.

                ◇ 김명숙: 모든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용돈과 자기의 어느 정도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사용하시되, 이런 계획이나 플랜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통장관리는 따로 하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유독 돈 관리를 잘하시거나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통장을 맡기시고 월급을 이체해주시면 그분께서 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 김명숙: 각자 따로 통장 관리하라면서요.

                ◆ 엄진성: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가 재무설계를 받으면서 상담받겠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 자신이 사용하는 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놓고요. 부부가 총 합산할 예금에 대한 보너스 수 있는 저축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 통장에서 얼마씩 빠져나갈지, 이런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고요. 남편 통장으로 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꺼내서 쓰시면요. 돈이 커져 있기 때문에 돈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활비가 오히려 많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쓰는 커피 값이나 점심값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돈은 자기 돈이니까 그건 알아서 관리하겠다. 저도 남자지만 남편분 혼나야 해요. 왜냐면 본인이 받는 월급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이 있으시면 대출금을 갚으시면서 저축하셨으면 좋겠고요.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개인 일을 하다가 접고 직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던 일 접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남편분의 수당과 보너스를 잘 뺏어오시고, 대신 쓰지 마시고 잘 모으시고요. 우리 배우자분들, 돈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TV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방송 청취하셔서,

                ◆ 엄진성: 수요일마다 청취하셔서 돈 모으는 법, 돈 굴리는 법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 모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축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적금 예금.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달러 관련해서 외화로 저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엄진성: 지난번 방송 때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의 한 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팔아도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로 저축도 하실 수 있고 예금에 돈을 넣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화로 은행에 가셔서 저축하시면 그 금액이 달러로 바뀌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고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에는 달러로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달러 예금은 장점이 있습니다. 환차익이라고 하죠. 환율이 예금에 대한 보너스 올랐을 때 차익이 생기는데 그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되고요. 5000만 원까지 원리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예금 형태로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 김명숙: 그러면 달러가 올라갈 때 저축하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

                ◆ 엄진성: 많이 낮아져 있을 때, 환율이 낮을 때 가입하시고요. 1년이나 2년 뒤에 오를 것을 생각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달러 예금도 좋지만 요즘에는 증권사에 달러 RP라는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RP는 쉽게 말씀드리면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해서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달러로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높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환차익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좋고, 최근에는 수익률이 2.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달러가 나중에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달러 RP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지금 또 7989님 문의 주셨는데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이랑 1금융권 은행에 연금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 연금이 수익률이 높고 달러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받으러 가면 바로 가입해버릴 것 같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문자로 방송 들으면서 보내주신 건데요. ‘달러연금보험, 주의점 없을까요?’ 하셨네요.

                ◆ 엄진성: 주의점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환율에 투자한다는 거고요. 환율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환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잡기 어려운 게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떨어져 버리면요.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연금보험은 개념이 뭐냐면 지금 열심히 돈을 불입하고 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달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달러로 환전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국민연금, 개인연금, 안전한 상품들을 먼저 구성하시고 나서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환율에 대한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소비하기 예금에 대한 보너스 바쁜 시기에 이렇게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달러연금도 알아보고 계시는 7989님,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것도 사실 중간 해약하면 손실 보는 건 당연한 거죠?

                ◆ 엄진성: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하시고 나서 2년이나 3년 뒤에 변심하셔서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큰데요. 달러연금의 경우 환율에 대한 변동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바로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충격을 받으셔서 해약하시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보너스 관리, 달러 저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금에 대한 보너스

                일본인들 "보너스 줄어도 연말 기분은 내야죠"

                - 연말 선물, 예산은 줄여도 숫자는 줄이지 않아 -

                -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예산 줄이지 않아 -

                - 연말 선물, 예산은 줄여도 숫자는 줄이지 않아 -

                -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예산 줄이지 않아 -

                □ 일본인들 연말 보너스 작년보다 낮아

                ○ 일본의 가격 비교 및 인터넷 쇼핑몰인 카카쿠 닷컴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직장인들의 올 연말 보너스 예상액은 평균 전년대비 7.5% 감소한 58만 엔 수준

                - 보너스 예상액은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을 밑돌았지만, 그 중에서도 40대의 하락률이 12.9%로 가장 컸음.

                ○ 보너스 사용 용도, 저금이 가장 높아

                - 보너스의 사용 용도로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저금으로 42.7%, 그 다음으로 상품구입(20%), 아이의 교육비(10.7%), 여행(9.5%), 금융상품 구입, 외화예금 등(5.3%)이 뒤따랐음.

                - 저금이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는 ‘향후 생활비 보전을 위해(63.3%)’가 월등히 높아, 장래가 불안함에 따라 소비보다는 예금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듯

                □ 백화점 연말 판매, 적정 가격이 인기

                ○ 12월 들어 백화점들은 정월요리, 연말선물,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의 연말 판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 최근 불경기가 반영된 탓에 적당한 가격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고급품은 작년 그대로의 매출을 보이고 있음.

                - 미츠코시 백화점은 10월 말부터 지하 식품 매장에 명절 특별요리코너를 설치, 약 140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 예약 상황을 보면 판매 수는 작년을 약간 웃돌지만 평균 단가는 약 1800엔 싸져, 2만 엔 미만이라고 함.

                - 1~2인분에 1만 엔 이하도 있지만, 가장 비싼 3~4인분에 19만4250엔의 상품이 벌써 예약이 마감됐다고 함.

                - 한편, 오사카나 쿄토의 요정이 만드는 10만 엔 이상의 고급 명절 특별요리도 작년과 같이 예약이 꽤 있다고 함.

                -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예약도 활발한데, 가장 비싼 것은 벨기에에서 수입한 초콜릿 케이크로 1만500엔. 유명 제빵사의 케이크도 완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함.

                □ 크리스마스 선물 예산 작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 일본 여성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년보다 10%가량 낮은 평균 2만4071엔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쿄 긴자의 쁘렝땅긴자 백화점이 여성 회원 748명을 대상(평균 35.5세)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 결과임.

                - 자신에게 주는 포상의 의미를 가진 선물을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도 작년은 응답자의 54%였지만, 올해는 46%로 낮아졌음.

                ○ 크리스마스 선물, 부담 없는 예산을 선호하고 있어

                - 리서치회사인 알리바바에 따르면, 구입 예산에 대한 질문에 2500~5000엔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00~1만 엔 미만(24.4%), 1만~2만 엔(20.2%), 2만 엔 이상(11.4%), 1000~2500엔 미만(7.3%), 1000엔 미만(2.6%)이 뒤를 이었음.

                - 5000엔 미만이 44.1%로,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주는 경향을 간파할 수 있음.

                ○ 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아

                - 장남감 메이커인 반다이가 0~12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인 7734엔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대로 선택된 가격대는 3001~5000엔

                - 선물로는 인기 아이템인 캐릭터 상품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순위에 꾸준히 올랐으며, 게임 소프트가 7년 연속 선두를 차지했음. 특이점은 남아전용의 자동차·전철 등의 장남감과 스포츠 용품이 2년 만에 상위 10위에 들었으며, 여아전용의 요리완구가 인기를 끌었음.

                ○ 보너스 줄어도 연말 선물은 하는 일본인

                - 일본인들은 선물 문화가 깊이 정착돼 있어 여름이면 오츄겐, 겨울이면 오세이보라 해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음.

                - 올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보너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은 여전

                - 단, 작년에 비해 약간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고가 상품, 전년과 마찬가지로 팔려

                - 백화점이나 요정 등에서 사는 정월 음식 중 고가품에 대한 수요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절약 지향이 강해졌지만, 고가품이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아이들에 대한 선물에는 돈 아끼지 않아

                - 크리스마스 선물 중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예금에 대한 보너스 예산은 작년에 비해 10%가량 줄일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이들에 대한 선물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판례정보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감액분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8년도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감액분인 23억8,931만3,71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이 1998. 10. 9. 1998년도(1998. 1. 1.~1998. 9. 30.)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으로 114억2,103만7,39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조금지원기간(1996. 7. 1.~1998. 9. 30.) 버스카드판매수입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수입이 23억8,931만3,710원이라고 계산한 후 1998년도 보조금 신청금액에서 동 금액을 감액하여 90억3,172만3,680원을 지급하자, 청구인이 1999. 1. 12.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감액분인 23억8,931만3,710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4. 9. 보조금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은 ○○령, 서울특별시조례 및 서울특별시장방침 등에 의하여 시행되어오던 것이므로 보조금교부의 필요성이 없다면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여 그때부터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함은 몰라도 기왕의 보조금지급방침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선지급한 보너스금을 피청구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충전보너스카드(1만원이상) 실제이용율을 기준으로 ‘이용보너스분만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집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또는 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초의 보조금지급결정내용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카드판매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의로 계산한 다음 이를 일방적으로 1998년도 보조금지급분에서 감액처리한 것은 당초의 보조금지급조건과 약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더욱이 이미 지급 및 결산이 끝난 1996년도 및 1997년도 보너스 보조금에까지 소급하여 1998년도 보조금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보조금지원의 성격을 시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공공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그 지급여부의 결정과 집행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선심행정 차원으로 격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난다.

                라. 버스카드충전보너스제 시행기간(시범시행기간: 1996. 3. 2.~1996. 6. 30. ; 전면시행기간: 1996. 7. 1.~1998. 10. 7.)동안 청구인의 버스카드이용자에 대한 보너스지급액은 285억463만6,000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236억8,035만8,280원으로서 앞으로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48억2,427만7,720원인바,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한 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해도 청구인의 부담이 여전히 상존함에도 이자 운운하며 보조금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지원상태의 사실행위의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실행위의 통지를 예금에 대한 보너스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가.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급제도는, 버스카드 충전시 시민에게 5%를 보너스로 주는 보너스비용과 버스카드제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부담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6. 7. 1.~1997. 12. 31.기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98년도의 경우는 IMF체제로 인해 버스업계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교부의무가 있거나 또는 쌍방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목적을 활성화하고 조장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법령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정한 것으로서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버스카드판매와 버스카드충전판매로 얻은 판매수입금 중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일종의 선수금적 성격을 지닌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피청구인이 보조금지원기간 선수금적 성격을 지닌 버스카드판매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여 확정한 금 23억8,931만3,710원을 삭감하고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

                라. 버스카드충전보너스보조금은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지원결정 후에도 사정변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특히, 버스카드보너스지원 집행계획 제4호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버스카드제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중 발생이익만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시내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대책,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 통보, 버스카드충전보너스 신청, 보너스감액분 조기지원요청, 버스카드충전보너스 감액분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6. 24.자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의 시내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대책에 의하면, 버스카드제운영에 따른 보너스분(5%)이 업체의 부담이 되므로 버스카드제조기정착을 위해 1996. 7. 1.부터 1997. 12. 31.까지 1년6개월동안 예산에서 전액지원하기로 하였고, 1996년도 지원예산은 40억원으로 되어있다.

                (나) 1996. 12. 28.자 서울특별시 ○○관리실의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 의하면, 총예산사업비는 270억원(1996년도 40억원, 1997년도 230억원)으로 되어있고, 판매권종류에 관계없이 1만원이상 충전보너스카드의 실제이용율을 기준으로 이용보너스분만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원절차는 “①버스조합에서 개별회사에 보너스분 선지급 ②버스조합에서 시에 지원신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검토 ④시에서 조합으로 지원”으로 되어있다.

                (다) 위 1996. 12. 28.자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 는 지원사업관련 준수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첫째,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금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지원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①버스카드제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지원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관련시설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셋째, 지원금을 받은 청구인이 ①법령 또는 본 방침과 관련하여 준수사항등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③지원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 ④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⑤기타 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보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1998. 8. 27.자 서울특별시 ○○관리실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급문서에 의하면, 1998. 7. 31.현재 버스카드공급현황은 536만8,000 매이고, 1998년도(1월~7월) 버스카드충전건수는 1,657만건이며, 동 기간의 보너스지출금액은 89억2,100만원으로 나타났고, 실제 지원금액은 1996년도 25억3,500만원, 1997년도 121억5,200만원이었으며, 1998년도부터는 충전보너스를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말 IMF체제이후 업계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1998년도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을 추진하되, 1998. 9월중 대시민 홍보를 거쳐 1998. 10. 1. 충전보너스제 시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마) 1998. 10. 10.자 버스카드보너스 지원집행계획에 의하면, 1998. 1. 1.~1998. 9. 30.기간 사용된 버스카드충전보너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도 추경예산 120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8. 1월~9월분의 실제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되 버스카드판매자금 선수금활용이익과 충전보너스 선지급으로 인한 차입금의 이자발생분을 가감하여 정산한 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정변경에 의하여 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이 대중교통과 직원 및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합동점검자로 하여 1998. 11. 8.~11. 9. 및 1998. 11. 16.~11. 17.기간 4일동안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①충전보너스지원요청금액의 산출정확성여부 ②버스카드정산시스템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정확성여부 ③버스카드판매자금 선수금의 활용이익 ④차입금의 이자발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버스카드정산시스템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버스카드자금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998. 9. 30.현재 신카드ㆍ충전판매대금ㆍ보너스지원금 등으로 인한 수입은 6,191억3,300만원, 카드이용대금지급ㆍ보너스이용대금 등으로 인한 지출은 6,117억5,600만원으로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보유자금은 73억7,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사) 1998. 12. 24.자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버스카드판매자금은 청구인이 2~3일의 평균지불액을 보통예금에 예치(37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축성예금에 저축(1억~10억단위로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고, 보통예금이자는 통상 6개월단위로 지급되고 있으며, 버스카드자금에서 사업비로 카드구입비용ㆍ버스안내시스템ㆍ정산시스템 등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고, 청구인 내부에서 자금운영사정이 어려울 때 자금을 가지급형태로 빌려주고 있으며, 버스카드충전보너스는 선지급되나 보조금은 지연되어 지급되므로 청구인이 부족한 버스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차입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 피청구인이 버스카드보너스 보조금 감액분을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버스카드보너스지원보조금 감액대상(계: 25억8,330만6,694원)

                가)기간미도래 정기예금이자수입금: 6억2,797만8,509원

                나)버스카드자금 예금이자수입금: 2억3,814만2,626원

                다)버스카드자금 가지급금 이자수입금: 6억26만2,259원

                라)버스카드사업이외 지출금 이자수입금: 3억1,682만6,931원

                마)버스카드사업 지출금 이자수입 : 8억9만6,369원

                2)버스카드보너스지원보조금 가산대상(계: 1억9,399만2,998원)

                ㅇ버스카드보너스보조금 지연지급 손실금(선지급에 따른 은행차입금 이자): 1억9,399만2,998원

                (자) 청구인은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1998. 1. 1.~1998. 9. 30.기간에 해당하는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원금액으로 114억2,103만7,39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3억8,931만3,710원을 감액하여 90억3,172만3,680원을 자동이체로 지급하자, 청구인이 1999. 1. 12. 위 보조금감액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을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카드보너스제지원사업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영개선재정지원대책(시장방침 제579호) 및 버스카드보너스제지원사업집행계획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버스카드보너스 보조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근거법령ㆍ조례가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된 피청구인의 방침ㆍ계획에 의하여 이 건 보조금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는 이 건 보조금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ㆍ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1998. 12. 24.자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스카드판매자금을 보통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함에 따라 동 자금으로부터 일정액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청구인이 버스카드판매와 버스카드충전판매로 얻은 판매수입금 중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게 되는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1996. 12. 28.자 및 1998. 10. 10.자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조금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도 신청한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버스카드보너스제 시행연도인 1996년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1997년말 시작된 IMF체제로 인해 1998. 9.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예산을 사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기지급한 1998년도(1998. 1. 1.~1998. 9. 30.) 보조금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지급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금에 대한 보너스

                매년 명절 시즌이 오면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여금입니다. 회사에 따라 상여금만 수백만원이 지급되는 곳도 있고, 상여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곳들도 많은데요. 비단 명절 상여금이 아니라도, 1년에 한 두번 보너스나 성과급이 지급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상여금을 받기 전에는 '부족한 저축액을 늘리고 소액투자도 해야겠다' 마음 먹지만, 신기하게도 상여금을 받으면 저축이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쓸데 없는 곳에 소비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대신증권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등 매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너스를 효율적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봉이 같아도 상여금이 별도로 나오는 직장인이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인A는 매달 250만원씩 12개월을 받습니다. 직장인B는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받고, 연말에 600만원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직장인A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장인B가 유리합니다. B는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매달 과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축액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상여금을 받으면 좀 더 저축과 투자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의 저축률이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직장인A:
                125만원 X 12개월 = 1,500만원 저축

                직장인B:
                ①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저축
                ② 상여금 600만원 저축

                A가 1년간 1,500만원을 모을 때, B는 연 최대 1,800만원을 모으는 셈입니다. 무려 300만원의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상여금을 어떤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비상금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직장인이라면 상여금으로 가장 먼저 비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월급의 일부분을 떼어 비상금을 만들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리지만, 상여금은 비교적 목돈이기 때문에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비상금은 실직, 이직, 경조사, 입원 등 비상상황이 닥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축, 투자 등 기존의 재무 흐름도 깨뜨리지 않지요.

                건강한 신체와 안정된 직장을 믿고 비상금을 마련해두지 않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단절되거나 목돈을 지출할 때 그간 모아둔 종잣돈을 깨거나, 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생활비의 3배 이상은 비상금으로 마련하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명절 상여금을 통째로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테크 고수들이 즐겨 한다는 풍차돌리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달에 하나씩 통장을 개설해 1년 뒤부터 매달 만기의 기쁨을 누리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풍차 돌리기는 보통 적금과 예금에 많이 활용하지만, 상여금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여금 풍차돌리기 주기를 한 달이 아닌 1년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전액을 한꺼번에 예금한 뒤 1년 뒤 '원금+이자'로 불어난 또 하나의 상여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올해 풍차돌리기를 시작하면 내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과 내가 나에게 주는 상여금을 한 번에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개의 상여금 통장을 만들어 나가면, 2년 후에는 3번의 상여금을, 3년 후에는 4번의 상여금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1년차: 상여금 원금 1년간 예치

                2년차: (1년차 상여금 원금+이자액) 만기 후 재예치 + 2년차 상여금 수령

                3년차: (1년차 상여금 원금+이자액) 만기 후 재예치 + (2년차 상여금 원금+이자액) 만기 후 재예치 + 3년차 상여금 수령


                하나는 회사로부터 받는 상여금, 또 하나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여금이 되겠네요. 평소 저축과는 별개로 매년 상여금만 1년 단위로 운영하면서, 이자가 붙으면 다시 원금으로 합해 또 다시 1년짜리 예금상품에 가입하기를 반복합니다. 목돈 들어가는 경조사가 있을 땐 상여금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곧바로 예금통장에 넣어도 됩니다.

                풍차돌리기의 두 번째 방법은 상여금을 12개월로 쪼갠 뒤, 매달 하나씩 통장을 개설해 예금 풍차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저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여금으로만 또 다른 저축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상여금 전액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급한 용무가 생기면 잔액을 써버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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