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세정보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천규승, 2009).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화된 금융 산업과 금융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금융 문맹이라는 .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범국가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천규승, 2009).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화된 금융 산업과 금융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금융 문맹이라는 신종 단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금융 문맹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 심화, 저축률 저하, 신용 불량자 급증 및 금융 기관의 부실화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은주, 2004).
선진국의 경우 가계 부채로 인한 개인 파산의 증가가 사회적 쟁점화가 되면서 개별 경제 주체의 금융 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져왔다 (천규승, 2009).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 뿐 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단체 등에서 금융교과서 풍부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금융교육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함께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소비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 기업, 금융기관, 여러 민간 단체, 학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금융교육을 개인의 금융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긴 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금융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독립 금융교과서 과목화 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실용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천규승 2009).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다양한 관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금융기관, 경제 단체 등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을 비롯하여 언론 매체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경제이해도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 금융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금융 교육의 일환으로 금융 및 신용 사회 구축에 관한 교육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감독원, 2004).
실제로 한국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교육은 선진국에 비하여 프로그램 규모나 체계성, 콘텐트의 양과 질을 감안할 때 걸음마 단계인 상황이다. 한국은 광복 직후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과서 편찬 기준으로 제정한 교수 요목과 정부수립 이후 1955년 제1차 교육 과정 개정 이래 금융 부문을 범교과 차원의 학습주제로 규정하였다 (천규승, 2009). 최근 2007년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과목에 금융 관련 학습시수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였다.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경제문제의 일환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도덕, 기술·가정 과목은 개인재무관리기초내용과 금융생활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학습기 부족, 특히 신용관리 및 보험, 노후대비 등 위기 관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학생들은 금융/경제에 관한 이해력이 금융선진국의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격정적이고 불안정한 시기이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로 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한 데서 오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도 쉽게 동요된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상품의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분석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금융교육 관련 교과목 간의 교육내용의 재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선정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 절차, 금융교과서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른 비교 분석한다. 중고등학생 학교 교육 과정 중 금융교육 내용체계를 지니고 있는 교과인 ‘실업과’와 ‘사회와’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금융 교육의 한계, 제한점 등을 파악한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과의 연계 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중·고등학교시기의 청소년들은 독립된 소비자 행동의 증가, 또래집단의 영향력 증가, 성인 소비자로서의 이행 과정에 있으므로 소비와 관련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 .
중·고등학교시기의 청소년들은 독립된 소비자 행동의 증가, 또래집단의 금융교과서 영향력 증가, 성인 소비자로서의 이행 과정에 있으므로 소비와 관련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면서도, 다양한 소비 경험이나 나름대로의 확립된 소비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 하므로 이들의 소비행동에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 또한 각 기업의 치열한 마케팅 활동과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더해져 판단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시기의 소비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자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기춘, 2000). 한편 중·고등학생들이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구매자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소비자 교육은 소비자 교육을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비자 교육보다 보다 효과적(박성용, 2002; 유지연, 2004) 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우리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 교육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속에 부딪치는 금융 문제의 실질적 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금융 교육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 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은 단편적인 개념과 지식의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가정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소비자 교육의 경우 일부분에 편중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금융교육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금융 교육 관련 교과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금육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금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효과적인 금융 교육을 위한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 교육 관련 교과목 간의 교육내용의 재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금융 교육 관련 교과과정과 기존의 금융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 교육이 가능하도록 금융 교육 관련 교과목 간의 교육 내용의 재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방법 등 .
이 연구를 통하여 금융 교육 관련 교과과정과 기존의 금융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 교육이 가능하도록 금융 교육 관련 교과목 간의 교육 내용의 재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금융 교육이 금융에 관란 지식, 기량, 태도의 함양 과정을 총칭한다고 보고, 금융 교육이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금융 이해력 교육
■ 금융 소비자 교육
■ 금전 관리 교육
■ 개인 재무 관리 교육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를 쟁점 사항별로 종합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2) 분석의 대상과 분석 내용
우리나라 제1차∼7차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한 다음 금융 관련 교과목의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분석에 이용될 학교 교과서로 금융 교육과 연관 있는 ’실업과’ (기술, 가정, 가정과학)와 ‘사회과’ (사회, 경제) 과목들 중 현행 출판되고 있는 교과서를 이용한다. 중·고등학생용 교과 중에서 금융교육과 연관 있는 ‘실업과’ (기술, 가정, 가정과학)와 ‘사회과’ (사회, 경제)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맥락단위 (context unit)를 분석의 단위로 사용한다. 또한 각 교과과정에서 설정한 교육의 목표가 각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달성되었는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금융 교육 내용 체계는 기본적인 금융교과서 경제 원리와 소비자 원칙 및 소비자교육에서 다루는 개인 재무관리 영역들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 자원을 일생에 걸쳐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되어야 한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금융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교육 내용 체계를 분류하고 이를 분석 유목으로 선정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다. 한편, OECD산하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트가 정립한 지식, 실천, 태도의 3가지 문항유형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천규승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 교육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한글키워드
- 금융 소비자, 금융 소비자 교육, 소비자 교육, 중고등학생의 교과과정
- 영문키워드
- Personal Finance Education,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or Students, Consumer Education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금융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이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구매자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개인, 가정 .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가계 및 개인의 금융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금융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이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구매자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성취기준안인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을 이용하여 중학교 사회, 기술·가정, 고등학교, 사회, 경제, 기술·가정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 단계별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금융 교육과 관련된 학습내용이 사회, 경제, 기술·가정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의 필요성, 구매의사결정의 과정의 특성, 은퇴설계의 필요성 등 주로 금융과 관련된 단편적인 개념과 지식 전달이 주류였다. 직접 금융교과서 참여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 실천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금융 교육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사회, 경제, 기술·가정 교과에서 중복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 기술․가정, 사회 교과에서 「금융과 의사결정」 중 금융의사결정의 필요성과 생애주기에 다른 개인재무관리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과 지출관리」중 합리적 구매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부분과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복되어 있다. 고등학교 과정 기술․가정, 경제, 사회 교과에서는 「합리적 금융 생활」중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경기, 물가, 금리 환율 등에 관한 설명을 중복하여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심화,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에서 금융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금융회사의 종류와 특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손실의 빈도와 강도, 보험의 기본원리와 보험의 형태에 대한 설명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어디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금융교육의 개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기본 경제 원리 및 개념 등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식으로 학교 급별 간의 교육 내용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음의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특징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 사용 및 신용 관리와 관련된 내용과 과도한 신용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인이 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 사건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금융 교육의 인지적 영역 뿐 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여야 한다.
Sinc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ouseholds and individuals have tried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capacity in order to keep their financial lives safe and secure from a variety of financial risks. The teenagers have emerged as a big-time .
Sinc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ouseholds and individuals have tried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capacity in order to keep their financial lives safe and secure from a variety of financial risks. The teenagers have emerged as a big-time consumer in the market because they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hus, targeting the financial education for teenager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financi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by using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reat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금융교과서 the contents related with financial education in home economics, society, and economy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study has several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has not been made systematically. The current curriculum and contents related with the financial education of home economics, society, and economy textbooks are not consistent to each other. Second,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urriculum have mainly focused on concepts and knowledge related with the financial education such as the importance of reasonable financial 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the process of reasonable expenses, and the importance of retirement planning. On the contrary, the creative activities related with the financial education have been ignored. Third, several topics have been duplicated in home economics, society, and economy textbooks. For exampl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management, the financial management process over the life cycle, the factors on consumers' decision making have been included in all of the subjects. In addition, several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rational financial decisions such as economic situations, inflation rate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are duplicated in the subjects. Fourth, the educational concepts considered in high school textbooks should have been related with the concepts considered in middle school textbooks. The educational concepts should have had an intensified continuity. Fifth, several topics related with financial education have been ignored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For example, characteristics of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loss, and the risk managemen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textbooks. This study makes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First, critical economic principles and concepts which should have been taught need to be redistributed and be gradually improved from middle school textbooks to high school textbooks. Second, the following information needs to be considered. For 금융교과서 example, recent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es need to be incorporated in textbooks. Therisk management strategies to prepare for the unexpected life events, and financial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use of credit also need to be considered. Lastly, financi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should consider not only cognitive domain but also conative domain as well in order to apply the knowledge and skills to real life sit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 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본으로 중·고등학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 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본으로 중·고등학교의 금융 교육 관련 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 중 금융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인 ‘기술·가정 1,2’와 ‘사회 1,2’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금융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인 ‘기술·가정’, ‘경제’, ‘사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을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성취기준안인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네 가지와 같다. 첫째, 초 ․ 중 .
본 연구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성취기준안인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네 가지와 같다. 첫째, 초 ․ 중 ․ 고 학습 단계별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보면, 사회과, 경제과, 기술·가정과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금융교육이 추진되어 학습주제가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어 금융 교육과 관련된 학습내용이 교과별로 분산됨에 따라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에 교수 학습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기술가정, 금융교과서 사회 교과와 고등학교 기술가정, 사회, 경제 교과 에서는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의 필요성, 구매의사결정의 과정, 은퇴설계의 필요성 등 주로 금융과 관련된 단편적인 개념과 지식 전달이 주류였다. 직접 참여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 실천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셋째, 사회, 경제, 기술·가정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금융 교육의 경우 일부 내용요소는 중복 편수 되어있다. 중학교 과정에서 기술․가정, 사회교과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 중 금융의사결정의 필요성과 생애주기에 다른 개인재무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관리’ 중 합리적 구매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한 부분과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복하여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술․가정, 경제, 사회에서는 ‘합리적 금융 생활’ 중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경기, 물가, 금리 환율 등에 관한 설명을 중복하여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심화,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중학교 과정인 기술·가정1과 2에서 ‘금융과 의사결정’과 ‘수입과 지출관리’를 포함하였으나, 고등학교 과정인 기술·가정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만을 포함하였다. 사회교과의 경우 중학교 과정인 사회 1,2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부분을 포함하였으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 부분만을 다루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가정, 사회 교과에서의 금융 교육은 내용 구성의 면에서 학년에 따른 체계적·위계적인 구성이 갖추지 않아 금융 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금융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종류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저축과 투자’ 중 ‘저축의 개념과 의의, 저축상품의 종류’등에 대한 내용, ‘위험관리와 보험’ 중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나 보험 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금융과 의사결정’ 중 금융서비스와 보호부분과 ‘신용과 부채관리’ 중 신용관리 영역이 누락되었으며, ‘위험관리’와 보험 중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영역별로는 금융과 의사결정과 위험관리 영역에 관한 교육이 가장 미흡하여 ‘금융과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부분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손실의 빈도와 강도, 보험의 기본원리와 보험의 형태에 대한 설명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어디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은 교육을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는 금융교과서 금융교과서 점에서 다른 채널을 통한 소비자 교육 보다 효과적(박성용, 2002; 유지연, 2004)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금융교육이 기대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 교육 관련 교과목 간의 교육내용의 재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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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백승재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늘어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관리 교육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환경 변화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와 노후자산부족 등이 사회·경제 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반영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선택과목인 경제수학 과목에는 연금과 이자율, 소득, 할인률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실용경제에 들어갈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연금 등이다. 통합사회에는 생애금융설계와 자산관리 원칙 등이 포함된 '생애 금융설계' 단원이 추가된다. 기술가정 과목에는 재무설계 내용이 더해진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국·영·수 등 필수 교과목으로 연계하거나 독립교과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래연금소득 계산 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크게 늘린다. 현금서비스·카드론 과다사용 및 대출금 연체의 위험을 알려 이들의 신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이 대출한 학자금이 연체돼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 및 신용관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에 한정된 신용관리 교육을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이용자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와 교사연수를 통해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에 따라 기관별로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협의회에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중고교 범교과 금융교육 지도서 발간
금융감독원은 국어, 수학 등 다양한 정규 교과과정에서 금융을 융합해 가르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중 금융교육 내용과 융합이 가능한 단원을 선정해 지도 방법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중학교 교과서 속 금융' 지도서에는 국어(매체 자료를 보는 눈-보험 광고를 해석하는 태도), 수학(대푯값과 산포도-저축과 투자), 정보(정보문화-금융거래와 개인정보 관리) 등의 연계 학습 지도 방법이 담겼다.
'고등학교 교과서 속 금융'에는 수학(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처분 소득과 예산 수립), 정치와 법(개인 생활과 법-대출과 부채), 한국지리(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은퇴 후의 금융 생활) 등의 교과에 적용되는 지도법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고 책자 파일을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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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후 적절한 조치 취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금융교과서 등 기본정보 외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작성란이 포함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신상요약부에 담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국세청 신상요약부 관련 질의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 확인을 거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름보다 겨울이 걱정"…정부, 연료확보 초비상
세계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겨울철 전력 수요가 여름철보다 높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장 올여름보다 겨울이 걱정이라고 보는 분위기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주 91.7~95.7GW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때 전력예비율이 최저 5.4%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때 이른 무더위로 지난 7일 최대 전력 금융교과서 수요가 93.0GW까지 늘어 지난해 일간 최대 전력 수요(91.1GW)를 넘었다. 최근 전력예비율은 한때 7.2%까지 하락했다.산업부는 그러나 올여름 빠듯한 전력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등 최악의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하면 우리 전력예비율은 대체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연료 공급난에 대비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물량은 사전에 확보했다”고 했다.정부는 여름철 전력난과 겨울철 LNG 수급 차질 등에 대비해 기존에 폐쇄한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 1, 2기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 기관은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김소현 기자
여행객 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정부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0%를 관세로 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세율이 14%로 감경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휴대품 면세 한도 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휴대품 면세 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이었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가 2014년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약 775달러) 일본(약 1821달러) 등 주변국 수준으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관광산업의 어려움이 있으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면세 한도를) 200달러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채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 외국 법인이 투자한 국채와 통화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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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활용해 배우는 금융지식…금감원, 지도서 발간
금융감독원은 국어 · 수학 등 다양한 정규 교과과정 속에서 금융을 융합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서는 중학교 교과서 속 금융, 고등학교 교과서 속 금융 등 2종이다. 전문가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 ‘초 · 중 · 고 금융교육 표준안’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과를 연결해 개발했다.
중학교 교과서 속 금융은 국어 ‘매체 자료를 보는 눈’ 단원에서 보험 광고를 해석하는 태도, 보험의 종류와 목적, 가입 전 체크리스트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수학의 경우 금융상품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주식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위험을 줄이는 분산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속 금융은 언어와 매체에서 보험상품 광고와 약관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토록 돕는다. 수학에서는 수열을 통해 단리와 복리에 따른 원리금을 계산하고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산관리 습관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기존의 ‘사회’ 및 ‘기술 ·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금융교육이 범교과로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중 · 고등학교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금융교육이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PDF 파일 및 학생용 워크시트를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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