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反독점 규제는 시기상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아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과 다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수합병(M&A) 제한 등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생 기업의 경우 투자회수 수단으로 M&A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가 분석한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는 △타사에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이해상충 사업 행위 금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성 보장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자사 상품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잠재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업 M&A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DI는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규제책을 그대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 검색 시장의 88.4%를 장악한 구글,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아마존과 같은 독점적 사업자가 아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 중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예를 들어 커머스는 쿠팡, 배달 부문은 배달의민족, 숙박·여행은 야놀자, 지도·내비게이션은 티맵 등 다양한 플랫폼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공정위가 제정한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율 대상과 실태 조사에서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미국은 규제 대상 플랫폼을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5000만 명 이상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 700조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KDI는 “미국과 비교해도 온라인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1000억원임을 참고해 규율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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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규제, 우리 권한 맞다"…방통위 반격에 공정위 '불쾌'
구글, 애플을 누가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알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인앱(in-app)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자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규제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공정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구글 갑질 방지법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하고, 결제 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정책이다. 애플은 이런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게임 앱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구글은 내년초 전체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해왔다.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은 방통위가 갖는다. 이 조항엔 방통위와 공정위 간 이견이 없다.갈등의 불씨가 된 건 ‘다른 앱마켓 등록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차별 행위’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 행위는 방통위의 규제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전문 영역인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방통위가 가져가면 공정위·방통위 간 중복 규제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방통위는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처럼 특수한 시장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이 있는 우리가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경쟁 전담 부처이긴 하나 특수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중복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일부는 방통위, 일부는 공정위가 담당하면 법 집행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회사가 인앱결제 강제와 다른 앱마켓 등록 제한 행위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일괄 조사하는 게 외려 중복규제를 피하는 길이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설명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풀 일이지, 대외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달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키는 게 핵심인데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다"며"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입법이 늦어지면 국내 기업 피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쿠팡 '갑질 의혹'에 공정위 제재 착수…11일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이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고 제소한 쿠팡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직매입 거래 시 자사 생활용품·코카콜라 제품 등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쿠팡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이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면 쿠팡 판매가도 무조건 해당 가격에 맞추는 마케팅 정책인 '독점 전용 플랫폼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앞세웠다는 게 LG생활건강 측의 주장이다. 또한 쿠팡은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쿠팡에 자사 제품 전체 품목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 직권조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쿠팡 측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 요청과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두산인프라코어 독점 전용 플랫폼 품는 현대중공업…건설기계 지주사 공식 출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 현대제뉴인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며 공식 출범했다. 현대제뉴인은 올해 2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다.현대중공업그룹은 27일 현대제뉴인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현대제뉴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을 승인받으며 인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6일 현대건설기계 보유 지분 33.12%를 현대제뉴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대제뉴인의 신주를 확보했다.현대제뉴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마지막으로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기업결합 승인 작업을 모두 끝냈다. 인수금융 등 추가적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총 8500억원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대금 납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납입이 완료되면 현대제뉴인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두고 통합 경영을 시작한다.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조선), 현대오일뱅크(정유화학), 현대제뉴인(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선박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새롭게 출범하는 현대제뉴인 공동대표로 권 회장과 조 대표 등 중량급 인사를 배치했다. 경영을 주도할 조 대표는 현대오일뱅크 경영본부장, 현대중공업 재경본부장을 지낸 그룹 내 손꼽히는 재무통이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한국조선해양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다.공동대표로 임명된 권 회장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초대 사장을 거쳐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권 회장이 현대제뉴인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앞으로 독점 전용 플랫폼 조선, 에너지 사업과 함께 건설기계 사업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제뉴인은 건설기계 분야 세계 9위 업체로 올라선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3.6%로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 일본 히타치건설기계(4.4%) 등과 5위권 진입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조 대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톱5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자영업자단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해야”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가운데 중소자영업자단체에서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은 상생이 아닌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매출의 90% 이상이 이용사업자가 아닌 자사 매입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기업간거래(B2B)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해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트워크는 “음식배달 플랫폼은 이용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했다”며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무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플랫폼 시장에 소상공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네트워크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 플랫폼 부문 종사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음식 플랫폼 부문 종사자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단체행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과 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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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자 재산보니…1등 김은혜 225억, 강용석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25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재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평균 재산은 1인당 25억2000만원이며, 부동산이 전체 신고 재산 중 84%이상인 2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후보자들의 예금 등 비(非)부동산 재산도 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 신고액은 55억3000만원으로, 전체 국민 가구 당 평균 부동산재산(3억7000만원)의 15배에 가까웠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로 총 재산 225억3000만원이었고, 부동산이 170억6000만원을 차지했다. 김은혜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연립주택 한 동과 159억원 상당의 상업용 빌딩 등을 신고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상대방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강남구 아파트 한 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후보는 7명(17%)이었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서초구에 주택 2가구를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자는 6명으로 전체 후보의 1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는 10명(23.8%)으로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46억원 상당의 상가 3개를 신고했다. 토지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2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만1087㎡로 가장 컸다.경실련은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집값 상승에 따라 불로소득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주말마다 남는 방 없다"…'SNS 핫플'된 영흥도 글램핑 비결은 [배성수의 다다IT선]
주말 공실(비어있는 방) 0%. 평일 공실 40% 감소…인천 영흥도에서도 외진 곳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 그는 최근 LG유플러스 ‘U+우리가게패키지’의 제휴 서비스인 레뷰를 활용해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레뷰를 통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서 약 300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총 PV(고객 조회 수)는 110만 건에 달한다.LG유플러스가 지분 투자한 레뷰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가게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마케팅을 통해 지역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것은 물론 근처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봤다”며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섭외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LG유플러스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에 맞춰 '소상공인 사장님' 공략에 나선다. 중소규모 자영업자(SOHO) 특화 서비스인 U+우리가게패키지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통신사 최초 무선인터넷 서비스 ‘우리가게무선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업종별 맞춤형 상권분석 정보 서비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휴 서비스(인플루언서 마케팅·청소 및 방역·가전 렌탈)를 추가했다.패키지 가입자에겐 새로운 ‘소비자 분석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된다. 사업장이 위치한 상권에 대한 매출과 배달, 인구 요약 정보, 신규 개점 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우리상권분석', 우편번호 단위로 동종업종의 월평균 매출을 지도에 표시하는 '매출',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 상위 3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생활인구’, 생활인구의 배달관심도와 배달소비인구 정보를 제시하고, 배달 앱의 접속 비율 등을 제공하는 ‘배달’, 관심 상권을 1대 1로 비교할 수 있는 ‘상권 비교’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박잉근 LG유플러스 빅데이터분석팀 팀장은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와 정부의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업자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기존 상권 분석 서비스와 달리 상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반 데이터로 개발했고, 기능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인구의 특성, 성비 등을 확인하며 정교한 운영전략을 짤 수 있다”고 소개했다.실제로 LG유플러스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의 상권을 비교할 수 있었다. 예컨대 앱을 통해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상권을 분석해 봤다. 먹자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의왕시 학현로)보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이뤄진 지역(의왕시 백운중앙로 88)이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가 3배가량 많았지만, ‘한식 일반’ 업종과 ‘커피/음료’ 업종의 매출액은 약 절반 수준이었다. 전자가 주변 상권 대비 단가가 높은 메뉴 혹은 고급 음식점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LG유플러스는 패키지 가입자들이 배달 기능에 큰 만족감을 보인다고 전했다. 강지원 LG유플러스 SOHO 사업팀 책임은 “서비스 기획 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야가 배달로 확인됐다”며 “배달 반경 3km 기준으로 상권 내 고객의 배달 관심도와 배달 소비 인구 특성, 배달 앱 등 접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이용하는 데이터를 통해 상권 변화를 시시각각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연령대가 높은 소상공인들도 손쉽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현주 LG유플러스 빅데이터분석팀 책임은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표시되는 상권은 자주 사용하는 우편번호로 매핑해 직관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도 친숙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콘셉트를 맞추고 개발했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U+우리가게패키지를 앞세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해 900억원(시장 점유율 9%)에 미치지 못했던 SOHO 사업 매출을 5년 뒤엔 3000억원(점유율 33%)까지 키우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막심한 피해를 받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43% 줄었다. 다만 최근 들어 창업을 기획하고, 재운영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분석이다. 강 책임은 “올해 안에 요식업, 유통을 중심으로 3종 이상의 소상공인 솔루션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소비자원 "만 1~3세 아기 안전사고 유의해야"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는 줄었지만 걸음마기(만 1~3세)에 발생하는 사고비율은 여전히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위해정보 병원 접수 건수는 2019년 2만4354건에서 지난해 1만5343건으로 37% 감소했다. 하지만 걸음마기 어린이 사고 발생 비율은 여전히 제일 높았다. 최근 5년간 걸음마기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걸음마기 사고 접수 건수는 6485건으로 당해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의 40.9%를 차지했다. 학령기(만 7~14세)는 3867건으로 24.3%, 유아기(만 4~6세)는 3850건으로 24.3%, 영아기(만 0세)는 1669건으로 10.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걸음마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9427건의 사고가 주택에서 발생해, 해당 기간 발생한 걸음마기 어린이 안전사고의 79.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택은 모든 어린이 발달단계에서 1위 안전사고 발생장소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 사고 비율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사고원인별로 살펴보면 걸음마기 이하 어린이는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구 및 바닥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기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의 경우, 목재마루재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난 5년 동안 2967건(22.0%)으로 제일 많았다. 비닐바닥재 사고는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는 2324건(17.2%)으로 실내 바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걸음마기 어린이 독점 전용 플랫폼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 53.4%가 ‘추락’이 원인인 가운데 이 중 침대 추락 사고가 65.2%를 차지했다.반면 실외 활동량이 많아지는 유아기 이상(만 4~14세)에선 실외품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의 경우 유아기 어린이 사고는 킥보드(20.4%)를 타다가, 학령기 사고는 어린이 자전거(25.3%)를 타다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방침이다. 안전종합정보망인 ‘어린이안전넷’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정보도 제공한다.최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EDAILY IT/과학
미국·EU를 중심으로 거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규제 향방이 관심인 가운데,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은 하나의 프레임이고 플랫폼 독점과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데이터 독점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우니 데이터 독점이라는 말보다는 ‘데이터 집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다만, 거대 플랫폼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현상은 향후 엄청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수 있으니, 비식별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나왔다.
지난 4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을 주제로 한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다.
화상회의 솔루션 ‘줌’으로 온라인 중계된 이날 행사는 데이터 소유와 독점이라는 표현이 불러온 오해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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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점이 아닌 ‘데이터 집중’
지난 8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간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 데이터 독점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①공공재로 변해가는 데이터의 특징(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여러 명이 이용)②데이터가 여러 기업에 수집되는 현실(자율주행차 서비스의 경우 제조사, 인포테인먼트시스템 회사, 차량내 스마트폰 미러링 서비스 등)③첨단 AI 서비스 개발 등 사회적 후생저하의 증거가 없음 등을 이유로 데이터 독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박사는 “만약 AJ렌터카(현 SK렌터카)에서 현대기아차가 만든 자율주행차를 빌려주는데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LG전자가 제작했고, (미러링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다면 개인 동의하에 위치정보 등은 수집될 텐데 이 정보는 누가 수집하고 누가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라면서 “모든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독점만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독점 전용 플랫폼
그는 “데이터 집중이 스타트업 배제나 플랫폼 독점으로 이어져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가도 불확실하다”면서 “구글이 18개월이상 된 데이터를 폐기하기로 입장을 바꿨듯이 많은 데이터 량이 모인다고 반드시 데이터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인화를 위해선 올바른 (AI)알고리즘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이터 시장 초기..섣부른 독점 규제 안 돼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지금 데이터는 시장화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데이터 독점은 프레임이 아닌가 한다”며 “공정위가 지금 데이터 독점을 판단하면 이는 기업집단이 아닌 곳에 대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통제가 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문제가 된다면 콘텐츠 시장이 성숙했을 때,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공급 독점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데이터 자체가 잘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는 시기상조이고, 독점 전용 플랫폼 데이터 경제 발달이 이뤄진 뒤 데이터 독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기윤 SK텔레콤 상무도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댐 등 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현실감 있게 진행되지만 아쉬움이 많다”면서 “데이터를 다수의 기업이 동시에 수집하는 현실 등 다양한 관계를 분석해주신 강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며 국내 기업(네이버·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이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독점을 희석한다는 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도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독점은 다르다”면서 “어떤 플랫폼이든 개인정보가 모이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하는 게 커질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플랫폼’이라 부른다.
플랫폼 기업들은 역사가 비교적 짧은 IT 기업이지만 플랫폼이란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말이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오늘날의 인기 비즈니스, 플랫폼이란 판을 깔아주는 자
우리는 기차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 부른다. 컴퓨터 운영체제도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내놨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또 다른 뜻으로 보인다.
플랫폼은 영어 단어를 풀어보면 ‘평평한(plat) 판(form)’이란 뜻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 플랫폼이란 ‘그 위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소, 기반, 인프라’를 말한다.
현대자동차가 E-GMP를 플랫폼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다 다른 엔진을 얹고, 다른 외장을 씌우면 얼마든지 다른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출처=현대자동차]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 부르는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간다.
• 모두가 플랫폼이 되고픈 이유, 성공하면 글로벌 기업 된다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그룹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를 매개하는 자를 플랫폼이라 한다.
전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신용카드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다. 신용카드는 가맹점과 소비자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제 주체 간의 거래를 매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거래를 매개한다.
거래를 매개한다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도 다르지 않기에 플랫폼은 결국 ‘중개업’인 셈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전통 기업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성장이 가능하다.
둘째, 망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가 있어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과 가치가 증가한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현 메타) 같은 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이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독점에 관한 이슈를 종종 발생시킨다.
• 플랫폼의 기술혁신과 독점은 인터넷 시대의 정책 난제
[출처=yourstory.독점 전용 플랫폼 com]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 간 거래를 매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망 외부효과와는 다른 외부효과가 있다.
이를 ‘그룹간 교차외부효과(cross-group externality)’라 하는데 장 티롤(Jean Tirole)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양면시장이론’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 왔다.
양면시장에서 교차외부효과의 존재는 그룹 간 직접 거래(transaction) 여부에 따라 시장획정의 이슈를 발생시키는 한편, 단면시장보다 대체탄력성이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 시장에서 혁신과 독점은 자주 충돌해 왔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엄청난 부를 일구어냈지만 그후에는 언제나 독점의 논쟁이 뒤따르곤 했다.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방해하고, 독점을 방관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모두에게 이로울 그 적당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빅테크와 꼭 닮은 카카오…플랫폼 ‘독점의 그림자’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 장악력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한다. 초기에 사용자를 늘려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귀속’되고,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 이탈을 덜 걱정하면서 이윤 추구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된다. 결제 기능을 갖고 있을 경우 오프라인과의 ‘락인'(lock-in) 효과가 더 강력하게 발생하는 건 물론이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커 왔다. 구글은 어플라이드 시맨틱스(Applied Semantics)를 인수, 애드센스를 발전시켰고, 집대시(ZipDash) 등을 사들여 구글 맵을 탄생시켰다. 유튜브 인수는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부문도 그런 식으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 기업을 사들여 본격화했다. 페이스북도 경쟁사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증강현실(AR) 업체 오큘러스를 사들여 경쟁력을 장착했다.
카카오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및 인수합병(M&A)으로 계열사는 SK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8개에 달한다. 영어 교육(야나두), 음원(멜론), 패션(지그재그) 등 분야도 다양하다.
‘타다 사태’ 이후 택시 시장을 꽉 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을 인상했다.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시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카오T 앱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사업도 매우 다양해서 주차 대행, 세차, 방문 세차 및 정비, 퀵서비스까지 한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시장 1위인 업체도 인수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그동안 ‘앱’을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했던 외연을 ‘전화호출’까지로 넓힐 수 있게 된 것.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었겠지만 ‘전화호출’ 대리운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던 3000여개 중소 영세업체들이 “이 시장마저 가져가려 하느냐”며 크게 반발했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소비자들의 측면에선 속수무책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격 인상 등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편리하니까 그 쯤은 감수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반독점 법이 그런 식으로 적용돼 왔다. 독점 기업일지라도 소비자 가격이 안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규제에서 피해나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위원장인 리나 칸은 ‘소비자 후생’이란 걸 재정의하자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C가 기업 단속의 무게 중심을 소비자 후생에 뒀던 걸 버리고 앞으로 ‘불공정 경쟁 방지’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칸 위원장과 함께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독점 전용 플랫폼 휘두르게 될 팀 우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은 저서 ‘빅니스'(Bigness)에서 “활발한 경쟁, 경쟁의 소멸, 혁신, 상품의 품질, 그리고 가격까지 중요한 수많은 것들은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일하게 예측될 수 있는 건 (기업 규제의) 느슨함이 독점 전용 플랫폼 체계화돼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곧 제대로 된 법률가와 경제 전문가들을 이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몇몇 조건에만 동의해 주면 정부는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소비자 후생이란 기준을 채택해 생긴 문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합병으로 업계를 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집중, 즉 빅니스의 저주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게 되면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사회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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