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코인 빨리 빼라" 암호화폐 거래소도 경고…중국인 계정 싹 없앤다

/사진=중국 인터넷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Huobi)가 중국 본토 사용자 대상 서비스를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밝힌 이후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국인 대상 서비스가 완전히 종결될 전망이다.

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Huobi)가 오는 14일 중국 본토 사용자 대상 암호화폐 충전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며 15일 중국 본토 사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1일 24시를 기해, 위안화 거래 기능을 폐쇄하며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사용자의 암호화폐 인출서비스는 향후 1~2년간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암호화폐를 인출하도록 권고했다.

후오비 글로벌의 중국 서비스 폐쇄조치는 지난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관리총국, 외환관리국 등 10개 부서가 공동으로 '암호 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투기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통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불법 금융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법 금융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업무인력 및 법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통지' 발표 이후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중국 본토 사용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했으며 올해 말까지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암호 화폐 계정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사진=AFP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9월 25일부터 중국 본토 사용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했으며 바이낸스 어플에서도 회원가입시 필요한 휴대폰 번호에서 중국 본토지역을 아예 삭제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향후 중국 본토 사용자는 암호화폐 인출만 가능하며 12월 31일 24시를 기해 위안화 거래기능을 폐쇄하고 중국 본토 사용자 계정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 바이낸스, OKEx 등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국 본토 업무시설을 폐쇄했으며 창업팀도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중국에 거주 중인 상당수 엔지니어가 외주계약을 통해서 이들 거래소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암호화폐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다. 또한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20% 넘게 급락하며 4만2000달러 선이 붕괴됐지만, 이번 주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일 오후 3시 5만 암호 화폐 암호 화폐 달러선까지 반등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존폐기로… 옥석 가릴 기회라도 줘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마감일이 9월 24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더기 폐업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 많은 준비를 해온 업체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음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기과열 진정과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한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어떻게 이 시장을 관리할지 골머리를 앓아왔다.
업계에서는 24곳은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고, 18곳도 시간상 인증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리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

문제는 인증을 받은 21곳이다. 남은 고비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다. 이들 중 대부분이 그동안 은행의 실명계좌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으나 이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24일 자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신고토록했다. 요건을 심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사실상 허가나 마찬가지다. 5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고 마감을 한 달 앞두고는 신고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을 발표했다. 인증을 받은 곳이 21곳이고, 18곳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27일 암호화폐거래소 한빗코 안해균 대표와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을 만나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어봤다.

안해균 한빗코 대표

-암호화폐에 대해 4차 산업시대 미래의 화폐라는 말도 있고,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갑자기 거래소들이 난립해 정부도 손놓고 있기 어려운 것 아닌가?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이제까지 ISMS 신청도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지금 신청해도 실사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ISMS 인증을 받은 21개 업체들은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 본격적인 실사를 거쳐 거래소 자격이 있는 지 없는 지 평가라도 받아보고 싶다. 문제가 있다면 실명계좌를 안 터주면 된다.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요구 아닌가.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들도 심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정도 신고마감 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안해균 한빗코 대표=우리는 작년 가을에 한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서까지 썼다. 그런데 은행 간부들이 금융위에 갔다 온 뒤에 갑자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에도 증자를 하라고 해서 증자까지 했고 실사까지 받았다. 금감원, 증권금융전산 등 8군데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 법적으로 위반한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은행으로부터 된다, 안된다는 대답이 오지 않고 있다. 제발 은행들이 금융당국 눈치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4대 거래소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할 것 같다는 말이 많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가

△안 대표=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와 연결돼 있는 국내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도 은행과 계약 재연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두개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할 것 같은 분위기다. 개별 은행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 화폐 수석부회장=ISMS 인증도 받지 못한 40여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이들 거래소들은 정리될 수 밖에 없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준비를 해온 업체들에게는 최소한 평가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일본은 37개의 암호화폐거래소가 있고, 이들을 자율규제 관리하는 별개의 기관이 있다. 미국도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등록하는 곳이 있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금융당국, 넓게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인 것 같다.

△설 부회장=피해자라고 하지만 개인 판단에 의한 투자는 어차피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물론 불법 다단계 거래처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가 엄격해지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 벌써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싱가폴로 이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대라면 한국으로 블록체인 산업 및 관련 자금이 몰릴 것이다. 정부 당국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보호 혹은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겨우 첫발을 딛고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를 끌어갈 성장 산업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은 해 나가되 준비가 부족한 현 시작점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애정어린 격려가 필요한 시기다.

△도 대표=한국은 대학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졸업하기는 쉽고, 미국은 들어가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금융산업 규제도 비슷하다고 한다. 산업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진입장벽을 만들면 산업이 커나가기 어렵다. 한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데 규제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고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한다. 처음부터 현재의 규제수준이었다면 원자력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도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만들기 보다는 초기에는 진입할 기회를 부여하고 점점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키지 못하거나 부실한 거래소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금융당국, 넓게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투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인 것 같다.

△안 대표=사기 등 불법행위 우려가 다분한 업체들은 정부가 미리 걸러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나 이익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IMF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대거 통폐합돼 대형 은행 대여섯개밖에 없다. 독과점으로 경쟁이 느슨해지니 예대마진만 높아진다. 대주주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두둑하게 받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관리하기 편할지 모르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독과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증권사는 수 십개가 남아서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처음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더라고 경쟁을 붙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설 암호 화폐 부회장=피해자라고 하지만 개인 판단에 의한 투자는 어차피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불법 다단계 거래처럼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범위는 많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엄격해지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 벌써 싱가포르로 자금이 나간다는 말이 있다. 반대라면 한국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정부 당국이 암호 화폐 기존 금융권에 대한 보호 혹은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를 처음부터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산업자체를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해외 칼럼] 물음표 커지는 암호화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연동돼 기존의 은행 계좌처럼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지난주 속절없이 무너졌다. 루나의 가치는 단 24시간 만에 97% 이상 폭락했고 이로 인해 숱한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자금을 삽시간에 날려버렸다. 또 암호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찍은 뒤 50%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

테라의 가치 하락을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거의 모든 사람은 생계비 상승을 걱정한다. 대표적인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6개월 사이 약 4% 올랐다. 반면 대표 그룹에 속한 비트코인의 구입 비용은 같은 기간 120%나 치솟았다. 이를 연간 물가 상승률로 환산하면 380%에 달한다.

다른 암호화폐들의 성적은 이보다 훨씬 나빴다. 마이애미와 뉴욕은 시장의 열띤 지원에 힘입어 자체 가상화폐를 도입했지만 현재 마아애미코인은 최고가에서 90%, 뉴욕시티코인은 80% 이상 폭락한 상태다.

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코인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란 디지털 자산이라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은행 계좌도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이다. 은행 계좌와 구별되는 암호화폐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유권 확보 방법이다. 법에 의해 예금주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암호 화폐 돈의 소유주가 되며 은행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암호자산의 소유권은 모든 소유권 이전 기록을 디지털 암호로 작성해 저장하는 블록체인으로 확립된다. 말하자면 은행처럼 소유주의 청구권 행사를 정당화해줄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종류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가 가진 유용성과 용도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소수의 가상화폐 후원자들은 디지털통화의 가치 폭락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사실 디지털통화, 특히 비트코인 가치는 하락 후 늘 반등했고 가격에 관계없이 고집스럽게 코인을 쥐고 있던 열혈 투자자들은 두둑한 양도소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번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 암호화폐는 투자자의 폭을 계속 넓히면서 가치 상승을 이어갔다. 또 가격 상승은 많은 수의 추가 투자자들과 월스트리트의 몇몇 ‘큰손’을 끌어모았다. 그런데 유명 인사들의 충동에 현혹돼 코인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 가운데 테라의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신규 투자자들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평균적인 투자자들에 비해 더 가난하고 덜 세련됐을 뿐 아니라 지난 수개월에 걸쳐 낸 손실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다.

사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데빗카드·벤모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쉽고 값싸게 크립토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필자는 불법 거래에 종종 이용되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외에 다른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다.

현재 암호화폐는 크립토 시장에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 말고 경제적 거래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코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라"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이 2009년 이후 줄곧 우리 곁에 있었고 신기술 기준으로 볼 때 이는 대단히 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크립토가 교환 및 결제 수단으로 기존 화폐를 대체하려면 우리는 지금쯤 그런 조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암호 암호 화폐 화폐 비트코인으로 식료품 구입 혹은 기타 일상용품 구입 대금을 즉석에서 결제해보라.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트코인을 진정한 법정통화로 만들려고 시도한 엘살바도르는 이 같은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고 코인 사용에 보조금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결과로 볼 때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무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순수한 투기 외에 분명한 경제적 존재이유가 없는 크립토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인까. 그저 남들이 다 하는데 행여 나만 소외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코인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잔뜩 부풀어 오른 거품이 아닐까. 크립토의 역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의 거대한 규모와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신봉자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으로 봐서 그들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논란에 종종 휩싸인다. 과연 대중은 그토록 미련하고 잘 속는 것일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제대로 알고 투자합시다

5년 전, 2016년 하나에 117만 원 정도 했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무려 8,270만 원까지 올랐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1년 4월에는 무려 12조 570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이는 2020년의 일평균 거래대금의 1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가상화폐라고도 불리고,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수많은 ‘코인’들,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다르다?

‘코인’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두 표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여 일부 환경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 암호화 시킴으로써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화폐를 의미해요.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없어요.

암호화폐도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는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지급이 가능한 결제수단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은 범위를 좁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암호화폐는 왜 생겼을까?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장점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을까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 기술이 기존 화폐들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정부의 정책이 그 국가의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악화되었고요.

이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모든 거래’들을 ‘직접’ 검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배제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의 종류

지금까지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그 종류만 1만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들은 크게 코인형과 토큰형으로 나눠져요.

코인형은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로 지불형, 플랫폼형, 스테이블형, 프라이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불형(payment) 코인
: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코인.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이 대표적

✔️플랫폼(platform) 코인
: 서비스가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그 서비스를 암호 화폐 사용하는 데 활용되는 코인.
세계에서 2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 대표적

✔️스테이블(stable) 코인
: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코인.
시가총액이 3번째로 큰 ‘테더’가 대표적

✔️프라이버시(privacy) 코인
: ‘익명성’이 가장 중시되는 암호화폐인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다크 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함

토큰형은 자체적인 플랫폼이나 시스템은 없고 다른 플랫폼 위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화폐에요. 토큰에도 유틸리티(Utility)형 토큰, 증권형(Security) 토큰, 대체 불가능(Nonfungible)형 토큰 등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랍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에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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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 [기본연구 2018-02] 암호화폐의 현황과 현대화폐이론(MMT) 관점에서의 비판

• 2018.11
• 1 - 125 (1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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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는 거래의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평적⋅분권적 거래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른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가격거품이 형성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화폐이론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화폐이론이란 국정화폐이론과 포스트케인스주의 내생화폐이론을 종합한 최신의 대안적 화폐이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암호화폐의 배후에 놓여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 뒤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주요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의 시장현황을 분석했다. 시계열 분석 결과 2017년 말을 전후로 한 거래소 가격 급등락 국면에서 이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뚜렷한 가격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트코인 이후의 여러 암호화폐가 거래수단으로서의 성능개선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래수단으로서의 쓰임새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투기 문제 인해 각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소유, 채굴, 거래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및 국가의 화폐⋅신용 독점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호 화폐는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본 연구의 현대화폐이론(MMT : Modern Monetary Theory) 재해석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화폐는 기업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은행시스템이 창출하는 신용화폐와 국가가 재정지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제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두 화폐의 제도적 결합은 정치 및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현재 암호화폐에 부재한 것은 그와 같은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부재는 수요에 대한 암호화폐 공급의 극단적인 비탄력성과 그에 따른 투기 및 가격불안정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력의 집중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의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념적 옹호자의 바람대로 대안적 화폐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입각한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이에 입각한 사회적 신용제도(지역화폐, 타임뱅크, 자산기반준비제도, 방코르 등)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용의 구체적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현대화폐이론 #Block Chain #Cryptocurrency #Modern Monetary Theory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장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과 현황]
제1절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
제2절 암호화폐의 현황
제3절 소결
[제 3 장 현대화폐이론 재구성과 암호화폐의 한계]
제1절 현대화폐이론의 재구성
제2절 암호화폐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
제3절 소결
[제 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