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백악관이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를 확대하는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6일 마크 워너와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자들과 채굴업자들만 브로커에서 제외하는 마지막 '인프라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개발자와 지분증명 검증자들은 여전히 과세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워싱턴포스트 경제부 기자 제프 스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악관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팻 루미 상원의원,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발의한 '분산원장 거래 유효성 확인자'와 '디지털 자산과 그의 상응하는 프로토콜 개발자' 등을 광범위한 브로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프라법 개정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워너와 포트먼 개정안이 "균형잡혀 있다"며 세금 정책 준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주장했다.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 떄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투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브로커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 채굴자, 네트워크 검증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비금융 중개업자가 인프라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보장받지 않게 암호화폐 브로커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를 축소해, 법률상 브로커가 아닌 업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잭 도시 암호화폐 브로커 트위터 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 등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암호화폐 브로커 있다.
그런데 워너와 포트먼이 발의한 인프라법 개정안은 루미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를 확대하고, 과세 대상을 늘린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워너와 포트먼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 최대 280억 달러(한화 32조원)를 확보하고자 한다.
제프 브리토 코인센터 이사는 이 법안이 "끔찍하다"며 의회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많은 사람들은 작업증명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무분별하게 브로커가 되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파이트포더퓨처(FightForTheFuture.org)에 실렸는데, 탄원서에는 "재정 감시를 무지막지하게 늘리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암호화폐 브로커 내용이 담겼다.
전자개척자재단도 지난 2일 디지털 자산과 무관한 개발자들도 브로커에 포함한 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암호화폐 브로커가 '디지털 자산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으로 규정해 업계 종사자들을 모두 암호화폐 브로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고객의 이름, 주소, 거래내역을 수집하라는 규정은 갑자기 모든 업체가 고객을 감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브로커
2022-03-17 목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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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초단타매매 금융기업 버투파이낸셜(Virtu Financial)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선물 업계 컨퍼런스 FIA Boca에서 암호화폐 시장 개입 로드맵을 공개했다. 버투파이낸셜은 로빈후드와 같은 도매 서비스 브로커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며 "규제 당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금융 상품을 승인하도록 암호화폐 기업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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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구월단
- 2022.03.17 08:07:42
- jbongsu
- 2022.03.17 0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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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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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브로커가 상장비용 수십억 요구. 인지도 낮은 기업엔 가치평가 조작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중국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중간 브로커가 상장 비용으로 약 2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B씨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소정 비용만 내면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국내 중소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단 것이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른 거래소를 찾기로 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많게는 수십억원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중국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상장 기준 최대 50억원을 성공 수수료로 제시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 수수료가 있는 것처럼 업체를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 상장을 별도 심사 과정 없이 통과시켜 주겠다는 과장 홍보를 일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불법 브로커가 은밀한 유혹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소형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에 상장되기만 하면 상당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어 브로커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상장을 포기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거래소 본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로비 비용을 주면 대형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인 상장 랭킹도 돈만 있으면 조작해 주겠다는 브로커도 있다. 이른바 브랜드력이 약해서 코인 랭킹에 들지 못하는 기업 대상으로 가치 평가 등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최대 거래소 기준 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약 100억원이다. 고객 대상의 에어드롭 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하면 자금으로 12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상당한 비용을 브로커가 중간에서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챙겨 간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상장 수수료를 없앴지만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다.
코인 상장 수요가 많은 대형 거래소는 연락이 어렵고 심사 체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이 전문 브로커를 쓰는 암호화폐 브로커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최소 자금으로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 중간 브로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었다”면서 “글로벌 톱3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 관계자를 직접 만난 결과 상장 수수료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잠재성이 낮은 클라이언트가 청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돈만 암호화폐 브로커 내면 무조건 상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최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후오비·하닥스, 오케이이엑스 등은 거래소 계정이 있는 고객 대상으로 상장 투표를 진행한다. 매회 후보군 가운데 득표율로 몇 순위 암호화폐 브로커 안에 든 업체만을 상장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 거래소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소정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에어드롭(무상 제공)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토큰을 요구했다”면서 “그 비용도 억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도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상장 가치가 몇 배로 뛰기 때문이다.
브로커 행위와 사기가 발생하자 국내외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자정 노력에 들어갔다.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는 “상장 초기 에어드롭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상원의원이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 정의' 암호화폐 브로커 삭제 요구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프라 법안이 초기에 제정될 당시, 국세청이 '중개인(브로커·brokers)'에 대한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 과세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채굴자·개발자까지 포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국세청 거래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암호화폐 브로커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 라면서,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미국 상원 의원도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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