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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조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김 실장’, ‘박 부장’ 등의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매물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온라인상 허위매물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개보조원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중개인 소개 21일부터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건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없다. 대신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 중개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도맡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보조원이 고객에게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해주거나 중개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는 등의 불법 중개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중개소마다 중개보조원을 대거 고용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량의 매물을 게시하는 게 그동안 업계의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수는 전국에 5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매물도 점점 증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소 한 곳에서 중개보조원 수십 명을 고용해, 매물을 올리는 곳이 많다”면서 “중개보조원들은 거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미끼 매물로 호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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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건 부동산 광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온라인 중개인 소개 중개 플랫폼에는 중개보조원이 본인 이름과 연락처로 매물을 게시한다. [부동산중개앱 다방 캡처] |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오는 8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인 소개 중개보조원을 배제하는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 앱(애플리케이션) 다방의 경우 현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과 연락처로 매물을 올리고 있다. 고객들은 앱상에서 매물을 확인한 후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 중개 앱에 등록된 한 B부동산중개법인 경우 공인중개사 수는 3명, 중개보조원 수는 37명에 달한다. 다른 중개법인들 역시 중개보조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른다.
다방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중개소 계정 내 대표 중개사, 소속 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각자 이름과 연락처를 등록해 매물을 올리는 구조에서 향후 대표 중개사만 매물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고 밝혔다.
중개 플랫폼 개편 이후 중개보조원들이 게재해온 허위매물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368건에 이른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광고가 금지된 것을 두고 지난해부터 중개법인들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법망을 피한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의 차이점
"부동산 중개인"및 "중개인"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란 용어는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거래를 전문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서로 바꾸어 쓸 수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며 그 둘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산업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이 동일하다고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브로커가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측면에서는 실제로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브로커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중개인 소개 아닙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준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개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인과 중개인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협상을하는 개인입니다. 그들은 거래 나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주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경험을 가져야합니다. "브로커"라는 용어는 실제로 개인이 부동산 영역에서 중개인 소개 기능을 수행 할 수있게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조적으로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일부입니다. 모든 회원이 따라야 할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가진 단체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인이나 부동산 중개인보다 자격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일원이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중개인 소개 일련의 청결한 기록을 만들어야합니다. 미국에서만 이미 약 3 백만 가지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리인과 중개인으로 구성된 백만 명이 있지만 NAR 인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이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브로커보다 기술적으로 더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대부분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히, 큰 교외와 도시 지역에서는 중개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 더 선호됩니다. 더 작은 마을에서는 일반 브로커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은 고도로 숙련 된 중개업자이거나 경험이 풍부한 중개인이지만 모든 중개인은 즉시 부동산 중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소개업자는 전국 부동산 소개업자 협회의 일원입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은보다 우수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중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숙련되어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인은 큰 교외 지역에서 고도로 도시화 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처리 할 때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보험 중개인과 중개인의 차이
보험 중개인 대 중개인 보험은 중개 대상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를위한 보험 증권을 찾고 계시다면 올바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의 차이
중개인 소개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 대행업자의 서비스가 필요한 유일한 시간은 원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팔거나 사기. 사람들은 또한 서비스를 필요로합니다.
중개인 소개
2020-10-08 목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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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중개인 소개 과제 추진과 관련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개인없는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뿐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직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내년 8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과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릴레이 집회를 이어왔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공인중개사 일자리를 말살하려 한다는 주장을 중개인 소개 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가 정책 뒷수습하느라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인중개사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시장혼란 책임을 전가시켜 없앤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해당 청원은 8일 현재 12만 2천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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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중개사가 되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더 높은 광고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중개사 정책 3가지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중
1명이라도 정책을 위반할 경우 일반중개사로 변경됩니다.
일반중개사가 되면 3개월 동안 다시 안심중개사가
될 수 없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직방 중개사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신 후 첫 매물을 등록해보세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이 문구 하나로 인해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릴레이 시위, 1인 시위를 포함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쏘아 올린 중개인 소개 작은 공 하나로 인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까?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부의 어떤 발표로 인해 이런 사태가 촉발되었는가?
열심히 찾아보니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속에 문제의 그 문구가 등장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자료
이 예산을 열심히 뒤지던 중 문제의 그 문구가 딱!!
출처 :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 자료
보이시나요? 바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저 문구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저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스템의 개발로 해석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집행되고 실제 시스템이 개발되면 공인중개사 직업 자체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공인중개사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찾아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또 위와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중개인 소개 밥그릇을 뺏기니 반대한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도 논리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을 수 있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통달한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정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기싸움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왔었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의사협회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소비자들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소비자들은 매번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있을까요.
"실제 도입은 아니다."라고 하며 살짝 발을 뺀 모양새입니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세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관여될 때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 부처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중개인 소개 이번에는 어느 곳 하나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었다 합니다. 기재부에서 그나마, 위조 방지 기술 등의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적 단계이지 공인중개사를 말살하려고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합니다.
실상은 이번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와 관련된 논란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재부'의 '2021년 중개인 소개 예산안 자료'에서 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니 지난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다음의 문구가 있었다 합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지난 7월 15일에 발표된 보도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뒤지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의 "블록체인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가,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안의 보도자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로 바뀌면서 이러한 대혼란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검색해서 뒤져봤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요. 그러다 '국토교통부 6월 26일 보도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중개인 소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다시 혼란이 옵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라 하면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중개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 당장은 발뺌하고 있는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을 더 읽어 보니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에서 말했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종이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은행, 법무사, 등기소에 제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서위조, 모든 단계의 서류 출력 및 제출의 불편함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블록체인 방식을 중개인 소개 활용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각 단계별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서류를 실시간 확인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마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중개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현재의 부동산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언젠가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중개인 소개 시스템이지만 당장은 시기상조이다.'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는, 기술적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는 360도 사진들과, 3D로 도면을 표현해주고 직접 사용자가 이동해가면서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이미 구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정책의 원 추진 방향이었던 부동산에 관한 서류들(등기, 건축물대장 등등)을 디지털 장부로 만드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 는, 위에서 말한 기술들을 플랫폼에 올려야 할 당사자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될 것인데, 현재 매도인들이 그런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에 올릴 수 있을까?
또한 주택은 결국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광, 가구 배치, 그 집이 풍기는 분위기 등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정형화가 가능하여 덜하지만 단독주택, 빌라와 같은 주택은 개별성이 너무 강합니다. 결국엔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중개사없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사기 계약과 같은 거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들의 발전에 힘입어, 경쟁력이 없는 중개사들의 도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외국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보고서에 냉철한 분석 그리고 세금 컨설팅과 투자 컨설팅, 금융 컨설팅, 매수 후 임대관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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