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 반입해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재벌총수 등 거액 외화 반입, 롯데 대아 빙그레 등 그 밖에 기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외화를 국내에 들여와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당국은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파악중이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외화 반입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외화 반입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100만달러 가량을 들여왔지만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외화 반입 알려졌다. 이 업자는 중국인 여행객으로부터 국내 카지노 도박자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해 불법 중개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외화 반입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의 불법의심 거래를 검사하는 것은 맞지만 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벌총수들의 거액 외화 반입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벌총수 등 거액 외화 반입, 원래 하던거 걸렸다 제대로 조사해라", "재벌총수 등 거액 외화 반입, 빙산의 일각이다", 재벌총수 등 거액 외화 반입, 여태까지 몰랐나 알면서 눈감아 준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5000만 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OCI 이수영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외화 반입 20여명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외화 반입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의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회장의 경우 900만 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격호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인찬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적발된 한 카지노업자의 경우 100만달러 가량을 들여왔지만 검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 반입
미국 유학이나 여행, 혹은 출장 등의 이유로 철저한 준비 끝에 미국행 준비가 완료된 와중 하나 놓치는 것이 있다. 여유 있게 현금을 소지하여 미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지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미국 반입 가능 현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소비하러 가는 건데 외화를 많이 가져다주면 미국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1인당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미국으로의 반입 가능한 현금 한도는 상대적으로 적고 제한적인 기준이 있기에 외화 반입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 반입 가능 현금 한도와 신고방법
- 초과 신고기준: 가족 기준 1만 달러 이상
- 가족의 범위: 장인 장모도 포함
- 1만 달러 초과 시 작성 장소 및 작성 서류(105 양식 아래에 첨부)
- 원화의 범위: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원화
- 미신고 시 불이익: 현금 몰수, 입국 제한 등
- 경험담 공유
- 필자의 추천: 송금 (방법 아래 첨부)
1. 초과신고기준
한국에서는 개인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이 신고기준이지만 미국은 가족 기준 총 1만 달러 이상을 반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9,999불까지는 신고 없이 미국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각 9,999불을 소지하고 반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족 기준'이므로 total 금액이 1만 불을 넘는 이상 무조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한국으로 입국하는 4인 가족일 경우 각 1만 달러씩 총 4만 달러가 신고 없이 세관 통과 가능하지만 미국은 4인 가족 총 1만달러까지만 세관통과 가능하므로 4만 달러가 있다면 신고대상이다.
2. 가족의 범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함께 여행하는 가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신고서에 만불 이상이라고 신고하는 것이 외화 반입 안전한 방법이다.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를 확인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만불 이상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관련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 당국이 국내 그룹 총수를 비롯해 자산가 20여 명이 해외로부터 반입한 5천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명단에 포항 대아고속해운 황인찬 회장의 이름이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왔으며 이들의 명단과 관련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명단에는 롯데 신격호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경신 이승관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불법 외화 유출, 신고 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의 일반적 거래가 아닌 이전거래를 뜻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외화 반입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은행에 반입 목적을 밝힌 영수확인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전에 외화 반입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금감원은 반입 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 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이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회장 등도 100만~150만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외화 반입 증여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 해운업계 한 소식통은 "대아고속해운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해운사업을 한 만큼 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 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작년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