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2024년까지 약 13조원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켜 장기적으로는 국세 수입(세수)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씀씀이가 커졌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소득세·법인세 등 감소…"세 부담 완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세수는 2024년까지 13조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5000억원, 6조8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 세수 감소 효과의 약 7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외에 증권거래세와 종부세가 각각 1조9000억원, 1조7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수 증가 속도가 가팔라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원칙을 훼손했다는 데 주목했다.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운용해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까지 2.6%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은 24.3%로 0.2%p 올랐다.
또한 올해 세수는 396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년 전인 2020년(285조5000억원)에 비해 100조원이 넘게 늘어난는 액수다. 이전에 세수가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약 10년으로 2011년에 192조4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의) 경제 효과에 관해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재정 문제 600조에 나랏빚은 1000조…세수 감소 부담될 듯
이러한 세수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 해 예산이 600조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상반기에 편성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만 80조원에 달한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다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랏빚도 1000조원을 넘겼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까지 오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13%p가량 뛰었다. 이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시기가 2011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1%에 달하고, 2030년에는 78.9%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다.
이번에 세수가 줄어든 만큼 예산을 깎지 못하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최소한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이뤄지게 하거나, 세출 규모가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해야 한다"며 "세입과 세출 균형이 이뤄져야 국가채무도 줄어들고 재정 건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1일 처음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정부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정해두는 제도로,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못 박아 두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진행된 보조 사업을 줄이고, 코로나19 관련 한시 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매년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 정부 첫 해이니 국정과제 신규 예산 소요가 있을 것이고 고금리,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조 감세카드 꺼낸 정부…건전성 관리·경제위기 극복 문제없나
기사등록 2022/07/22 05:00:00
최종수정 2022/07/22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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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마타하리', 구조물 넘어져 윤소호 등 낙상…제작사 사과(종합)
기사등록 2022/07/22 22:52:13
최종수정 2022/07/22 23:21:33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뮤지컬 '마타하리' 공연 중 무대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윤소호 등 배우 두 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연이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마타하리'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는 22일 SNS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공연 1막 '추락할 땐' 장면의 무대 전환시 순간적인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동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넘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중단 후 '아르망' 역 윤소호 배우의 상태를 즉시 체크했으나 배우의 의견과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해 공연을 이어가게 됐고 '피에르' 역의 원현빈 배우는 스윙 정원일 배우로 교체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소호 배우는 점검 차원으로 공연 직후 병원에서 진료 후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앞으로 예정대로 공연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함께 무대에 선 '피에르' 역 원현빈 배우는 치아 손상으로 확인됐으며,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 중 사고로 인해 놀라셨을 관객분들과 걱정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스태프와 배우의 철저한 리허설은 물론, 모든 영역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호도 이날 소속사 SM C&C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일 공연을 보러오신 관객분들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사고 직후 제 상태를 냉정하게 체크했고 당장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후 제작사에 알려줬다"며 "동료 배우와 전 스태프들은 공연 중단 후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공연을 정말 할 수 없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공연 직후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가벼운 타박상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다. 언제나처럼 안정과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공연 준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마타하리' 공연 중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의 윤소호가 노래하는 장면에서 무대 구조물이 앞으로 이동하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윤소호와 '피에르' 역의 원현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장면은 프랑스군 소속 파일럿인 '아르망'과 동료 파일럿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다.
이후 원현빈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윤소호는 다시 무대에 올라 공연을 마쳤다. 제작사 측 관계자는 "현장에 대체할 배우가 있었다. 윤소호 배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해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호는 이날 커튼콜에서도 "관객분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다쳤지만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원현빈 배우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모든 배우, 스태프를 대신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차로 윤소호는 23일 오후 7시에 공연이 예정돼 있다.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 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트루이다 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8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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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5만원? 안해요"…무증상 접촉자들 발길 돌린다
기사등록 2022/07/23 06:01:00
최종수정 2022/07/23 06:14:06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은 층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회사 지시를 받아 병원을 찾았다. 검사비 5000원을 예상했던 A씨는 무증상자여서 진료비가 5만원이 나오자 당황을 금치 못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2회 검사를 받으라고 해 졸지에 10만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 5000원만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왔으나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올 2월부터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에 자기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용이 부담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A씨 역시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지, 내 스스로는 5만원이나 내고 절대 검사를 안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진단 당시 무증상 비율은 30~40% 정도다.
무증상 감염자의 코로나19 검사 회피가 늘어나면 동거인 등 고위험군 접촉자를 조기 발견할 수 없어 격리와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집계하는 재정 문제 총 검사 건수를 보면 유행 위기감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7월15~21일) 일평균 검사량은 12만2933건으로, 4주 전(6월17~23일) 10만4906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유행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6813명으로 직전 주 2만9852명에 약 2배에 달한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전파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을 3주째 초과한 상태다.
확진자 수 증가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47일 만에 130명, 사망자 수는 55일 만에 30명을 넘었다.
여기에 국내 재정 문제 우세종화가 가시권인 BA.5, 확진자가 3명이 발견된 BA.2.75(켄타우로스) 변이 등의 영향으로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행 통제를 위해 빠른 진단 검사를 받게 하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유행 급증 시기에는 아무래도 진단 검사를 폭넓게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이 시기에는 검사 범위나 검사 비용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방역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번 유행 규모가 달라진다"며 "예전처럼 진단 검사 수를 다시 늘려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전파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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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남' 이준석, 진도서 '무조건' 부르며 "언제든지 오겠다"(종합)
기사등록 2022/07/22 22:54:56
최종수정 2022/07/23 07:12:0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군의 지역 상권 활성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좌측 마이크 쥔 이가 이 대표.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202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전남 진도를 찾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 무등산 등반 공개를 시작으로 물밑 행보를 재개한 이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남하해 호남을 다시 돌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8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진도에 있음을 알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 진도에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통 도로 등에 대해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진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짧은 영상을 첨부했는데, 영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제가 선거 때 진도에 와서 정말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수 박상철씨의 '무조건'을 선곡해 불렀는데, 공개된 부분의 가사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였다. 이 대표는 노래를 마무리하며 "언제든지 진도에서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자의 앵콜 유도로 송대관씨의 '네 박자'도 불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분식집을 찾아 당원 및 시민 40여명과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22일 공개된 JTV 전주방송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21일 파란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전주의 한 즉석떡볶이 식당에서 "전주의 당협에는 따로 연락을 안 드리고 와서 정운천 의원은 인사를 안 오실 것"이라며 "제가 부담을 안 주려고 아까 (정 의원과) 전화는 했는데 오는 걸 따로 말씀은 안 드렸다. 전주에 오는 것도 어제 밤에 결정됐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잠행 기간 유일한 메시지인 '당원 가입'으로 화제를 끌고 갔다.
이 대표는 "다들 당원 가입하셨나? 책임당원 있으신가?"라고 물은 뒤 한 남성 청년이 이 대표의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SNS를 언급하자 "지난번에 나 잘리고 나서 전주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북에 당원이 책임당원만 3700명 정도 되니까, 정운천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며 "3700명 중 전주에 적어도 책임당원이 젊은 사람만 600명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남성 청년이 '탈당했다가 재가입했을 경우' 당원 지위에 관해 묻자 이 대표는 "예전에 (당비) 냈던 게 있으면 다시 산정될 것"이라고 답하고 "왜 탈당하셨나. 대선 경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욱해서 탈당한 분들이 지금 재가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하기 위해 다른 팩스 보내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주에서 가장 궁금해할 얘기"라며 "언론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상계동 (출마)해야지"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 잠행에 들어갔다가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 사실을 알리면서 물밑 행보를 재개했다. 이후 광주와 제주, 전남 남해안, 경남 진주·창원, 부산, 강원 춘천, 충북 충주 등을 오가며 당원과 시민을 만났다.
호남에 출발한 이 대표가 제주와 부산·경남, 강원, 충청을 거쳐 다시 호남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추진했던 '서진 정책'이 이 대표 물밑 행보의 주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수도권과 대구·경북은 방문 전이다.
이 대표는 전주에서도 "(서울에서) 지금 2200명이 신청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재정 문제 갈라서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 방문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
재정 문제
2019년에도 교회 분쟁의 주원인은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교회재정 및 행정 운영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성도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를 이뤄가려는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재정 문제 부설 교회문제상담소는 1월 15일 를 발표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문제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교회는 총 89곳이었다. 이중 담임목사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60곳(72%·표1)이었다. 목회자 가족 또는 원로목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6교회였다. 교회 분쟁의 80%가 목회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장로 또는 당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교회는 8곳(10%)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유형(표2)은 재정 전횡, 인사 및 행정 전횡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교회문제상담소 관계자는 “교회 분쟁의 상당부분은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나 제직회 등을 거치지 않고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또한 장로와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전횡을 막지 않고 동조하면서 분쟁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분쟁을 야기한 동조자’는 대부분 당회(목사와 장로)였지만, 노회와 총회도 분쟁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2018년 교회분쟁 보고서에서도 ‘노회와 총회가 분쟁을 수습하기보다 동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교회 분쟁에 그 비율이 10%로 높아졌다. 교회문제상담연구소는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분쟁을 유발한 목사와 이에 동조한 장로들이 일반 성도보다 노회와 총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사가 목사를 죽일 수 없다’는 식의 비뚤어진 동류의식도 문제지만, 노회와 총회의 구조적인 한계가 교회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 예년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대해 상담을 요청(14%·표2)한 것이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과 정관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문제상담소 관계자는 “상담을 요청한 성도들은 30~50대의 평신도와 집사들이 많다. 이들은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전 세대와 다르다. 의지를 갖고 교회를 운영하려는 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목회자와 장로들은 성도들의 높아진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막는 최선임을 확인시켜줬다.
은혜한인교회 ‘법률 및 회계 지원국’의 이동양 국장(앞줄 맨 왼쪽)과 행사 참가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과 재정 문제 무료로 개별 상담 합니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의 ‘법률 및 회계 지원국’(국장 이동양)은 내달 10일 오후 1시30분 비전센터 2층(웨딩 채플, 150 S. Brookhurst st.)에서 전문인 초청 무료 개별 상담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석(상법, 부동산법), 수잔 최(가정법 민사), 김 웅(이민법), 에드워드 정(노동법) 변호사, 이항복, 조셉 박 CPA, 한명구 융자 전문가, 이소현 재정 전문가 등이 나와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전문가들이 다루는 분야는 ▲이원석 변호사-비즈니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운영의 묘미, 지켜야 할 법칙 ▲수잔 최 변호사-이혼, 혼인 무효, 양육군 및 양육비 재산권 위자료, 접근 금지 명령,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이름 변경 ▲김 웅 변호사-이민법의 이해 ▲에드워드 정 변호사-노동법 등이다.
이외에 ▲이항복 CPA-과세 소득 또는 비과세, 합법적인 절세 ▲조셉 박 CPA-달라지는 세법에 관한 설명 ▲한명구 융자 전문가-내집 마련 융자, 일반 융자 ▲이소현 재정 전문가-사업주 보너스 플랜, 파산신청, 재산 보호 등을 비롯해 해당 분야를 설명해 준다.
이동양 국장은 “이번 행사는 교인들 뿐만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법률적인 자문과 전문인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구하고 만족한 미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양 국장은 또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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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세금과 회계, 비즈니스 창업, M &A, 투자 등 돈 관련일을 상담해 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유언장과 치료·재정문제 판단할 위임장 작성해야
미국인 56%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았다고 US뉴스&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최신 자료인 2016년 여론조사 기구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들이 죽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 그룹인 ‘시마스코 법률 사무소’ 패트릭 시마스코는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 법에 따라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커플,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도 재산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시마코 변호사는 결혼한 부부의 재산은 한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사람에게 넘어가지만 비슷한 시기에 유언장 없이 둘다 숨지면 매우 복잡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부인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수시간 후 부인이 죽었다면 모든 재산은 부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면서 “죽은 남편이나 부인이 부인의 가족들을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전 재산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로 유산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신자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가수 프린스를 들수 있다. 프린스는 유언장 없이 죽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주정부 유언재판소(프로베이트 코트)로 일단 귀속됐고 거의 1년 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판사는 재정 문제 한 은행을 지정해 상속자를 가리는 과정을 감독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복잡한 과정과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도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에게는 유산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뉴저지 펜닝톤의 ‘메디나 법률 그룹’의 빅토 메디나는 유산뿐 아니라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 치료 등을 결정해 줄 사람 등 사전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상속 플랜은 최소한 유언장과 건강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해줄 위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임장은 자신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다. 보스턴의 ‘우먼 & 웰스 센터’의 아드리엔 펜타 소장은 보통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권한을 인계받지만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장기간 혼자 있는 사람 또는 커플의 경우는 이 위임장은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줄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임해 둔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오랜기간 교류가 없던 부모 또는 친척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본인의 의사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재정 문제 높다는 것이다.
누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대신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판타 소장은 “보통 사람들은 위임 권한을 줄 때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게 밖에서 지갑을 발견한 사람이 지갑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권한을 위임 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면서 “그래야 재정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위임장이 작성되면 수혜자(beneficiary)를 정해야 한다. 수혜자란 재정을 물려 받을 사람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배우자가 있다면 재정을 보통 그 배우자에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고 자녀 역시 없다면 많은 경우 유언장에 조카들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 놓는다.
만약 조카들을 올려 놓는다면 사전에 가족들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타 소장은 “자녀들이 아닌 다른 조카들에게 돈을 물려주려면 가족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하루아침에 큰 돈을 받아 흥청망청 탕진하는 불행한 일이나 다른 친척간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자선 단체에 재산을 넘겨주기도 한다.
기부자가 살아생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감면이나 상속세 감면 등 세재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돈을 즉시 기부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평소 뜻했던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심할 필요는 있다.
자선 단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작은 단체에 큰 돈을 준다면 기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또 재정이 흐린 단체에 맡기면 불법으로 나눠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큰돈이 있는데 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비영리 자선 단체를 설립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경우 자신이 남긴 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분배해 사용해야 할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철저한 법적 서류를 갖추면 좋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위임장을 갖는 사람에게 미리 서면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특히 의료 결정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 결정의 가이드라인은 싱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를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모든 고민을 떠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 보조 장치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리 의료 관련 가이드 라인을 서면으로 남겨 놓으면 남은 배우자의 어깨 짐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펜타 소장은 “위임장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소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게 음식을 넣을 튜브를 꽂지 말라’는 등의 말”이라고 조언했다. 재정 위임장은 더욱 정확히 작성해 둬야 한다.
금융 회사들은 돈을 줄 때 매우 엄격한 내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지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 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타 소장은 “남겨놓은 위임장이 어카운트에 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성자가 원하는대로 어카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작성하는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거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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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3.04 12:24
- 댓글 0
각계 전문가들 건보 재정문제 해법 모색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회위원회’ 발족
6개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 진행… 연말 최종 보고서 작성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발족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3월3일 출범식을 가진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각의 위원회에서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우리나라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 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 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수립하고 11월에 국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종합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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