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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 개입내역까지 공개…역외 원화거래는 여전히 먼 길

(블룸버그)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17일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내역 공개를 최종 결정하면서 원화 국제화의 마지막 목적지인 역외에서의 원화 전면거래 허용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마지막이었고, 원화의 역외 거래가 당국이 강조한 환율주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조치에도 원화의 전면적인 역외 자본거래는 중장기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외 원화거래는 ‘전혀 다른문제’…당국 입장도 완강

한국은행이 지난 2016년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1997년 외환시장 개입 내역 12월 달러-원 환율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하며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한국은 결국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G-20 국가도 인도네시아와 남아공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 공개에 폐쇄적이던 한국 외환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나서며 원화 국제화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전면적인 역외 원화거래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헨리 페르난데즈 MSCI회장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역외 원화거래’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개방경제며 수출입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 상 외환시장의 안전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환당국 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환시장 개입 공개 관련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급변동시 안정조치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나선다는 기본원칙은 향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가 지난 4월 직접적으로 환율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원화 역외거래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문제는 시스템의 투명성 차원 문제지만, 원화의 역외 거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이슈”로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원화가 통제권을 벗어나게 될 경우 한국 내 경제주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장 역외 원화거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는 이르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가능성 낮게 봐…‘당국만의 의지로 결정할 차원의 문제 아냐’

외환시장 참가자와 전문가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역외 자본거래 허용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환시 개입내역 공개와 달리 외환당국 혼자만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팀장급 FX 트레이더는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원화의 역외 자본거래 허용은 외환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주체의 문제이며,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는 완벽하게 다른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 트레이더는 “당국이 아니라 정부 최상부에서 결정이 나와야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그는 “과거 글로벌 이벤트에 휩쓸릴 경우 달러-원 환율이 50원에서 100원 가량 변동폭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20원 정도에서 충격이 흡수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그만큼 외환시장을 이루는 각 주체들의 충격 흡수 능력이 더욱 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와 펀더멘털 등이 더욱 확대되고 견조해져야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10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역외 원화거래에 대해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며 개입내역 공개로 투명성이 충분히 개선됐고 NDF 시장에서 원화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만큼 최대한 역외 거래 허용은 미룰 것으로 분석했다. 원화의 역외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무역거래 활성화에서 자본거래 허용으로의 점진적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투데이포커스] 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영향은

[앵커]
정부가 내년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어떻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한다는 것인지, 공개하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는데, 어떤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개 범위는 외환 당국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실시한 외환 거래로, 공개 기간 중 발생한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뺀 순(純)거래 내역만 발표됩니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개입 내역은 6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이처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IMF와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 작성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5차례 연속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고, 올 4월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IMF도 지난 2016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재차 권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 조건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개입 내용 공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그간 원화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시점과 개입 규모를 알면 헤지펀드 외환시장 개입 내역 등 투기 세력이 그 정보를 이용해 국내 외환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를 6개월로 잡고, 모든 매매 내역이 아닌 순매수 내용만 공개하기로 한 점도 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수준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은 만큼 추가 공개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등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 공개로 노출되는 내용은 매달 발표되는 외환보유액 자료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줄고, 달러가 강세를 외환시장 개입 내역 보이고 있다는 점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 원화 가치가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김성훈기자 [email protected]

[앵커]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2018년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 자료=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되면서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이 권고돼 과제를 안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 2016년 이후 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 5.1％로 세 가지 기준 중 2개가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라갔다. 시장개입 규모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GDP 대비 0.6％로 기준보다 낮았다.

관찰대상국으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서 새롭게 인도가 추가돼 6개국을 선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었다.

정선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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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내역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내년 3월 말 처음 공개된다. 정부는 공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개 시점은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외환당국이 미국 달러화를 어느 시점에 사고팔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한다.

매달 구체적인 매수·매도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막아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내년 3월 말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개입 내역은 내년 9월 말 공개한다.

내년 3분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분기별 공개로 바뀐다. 공개 시점은 반기별 공개 때와 같은 3개월 뒤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한국 외환당국에 매수·매도 개입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환시장 개입 내역이 다 노출돼 환투기 세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요구와 무관하게 우리 외환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권민수 팀장은 18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미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미국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섯차례 관찰대상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지정된 점과 관련, "관찰대상국은 '대미흑자'관련 사항이라 이번 개입내역 공개 결정으로 10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다.

한국은 2016년 4월과 10월, 2017년 4월과 10월, 2018년 4월 보고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향후 대미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외환시장 개입 내역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한 데 대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유연한 환율 체계를 만들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정박효과(anchoring)'와 정책 목표를 강화,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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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도 '잠잠'…"시장충격 거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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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8.05.17 10:17 기사입력 2018.05.17 10:17

전문가들 "개입내역 공개, 시장 변수 아냐…분기별·순내역 공개 선방" 평가
향후 방향성 엇갈려…"달러 강세 요소"vs"외환조작국 불안 덜어 원화 강세"
단기 쏠림 대응력 여전히 우려…"과거보다 절상속도 빨라질 수도"

17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반기별로 순내역만 공개하기로 하면서 매수·매도 내역이 다 알려지진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단, 단기 시장 쏠림이 커졌을 때 정부의 개입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1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2.2원 오른 107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0.3원 오른 1078.1원에 출발한 환율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발표 직후인 만큼 탐색기간을 거치겠지만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환시장에 개입한 순거래 내역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 자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시간 발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하는 만큼 외환시장 개입 결과를 놓고 외환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외환시장 내역 공개가 큰 충격을 줄 변수는 아니다"라며 "분기별로 순내역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정부가 어느정도 방어에 성공한 측면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향후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최근 미 금리인상 본격화로 환율이 1070원대 중후반에서 1080원대 초반의 박스권에서 머무는 가운데 오름세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올해 들어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의 우려됐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환율을 점진적으로 올려놓는 상황속에서 외환당국이 스탠스는 원화가 강세가는 것보다는 약세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한 리스크를 떨쳐버리게 되면서 되레 원화 강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 미국의 외환조작국 지정 불안요인을 덜어낸다면 투명성이 확보돼 원화쪽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급격한 시장 쏠림에 대한 개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개월 원화 절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단기 대응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정부 개입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원화 절상압력이 커질 때가 문제인데 개입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단기간 절상 속도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빨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몇 달 간 절상이 이어지는 시기를 염두에 두면 매수개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