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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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코인 부정거래 처벌 조항을 담은 일명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은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안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과 같이 가상자산업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상자산업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벌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내부 의견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은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자본시장법에 준해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의 보고서 제출에 시장이 술렁인 데에는 특금법 이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는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규제와 보호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매체의 보도 후 금융위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정부 입법안을 낸 것 아니냐고 받아 들이자 금융위는 즉시 "(해당 보고서는)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 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의견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코인 조작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 금융자산법 강민국 의원) 등 1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율 규제 및 책임을 가상 금융자산법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규제,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쉽게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하려면 암호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정의한 국가는 아직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은 주로 특금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특금법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벌어지는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기나 금전 피해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자금이 조달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법안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용이며 그 밖에는 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내용 정도를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가상자산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다. 가상자산업이 법적으로 규정돼야 관련 협회도 공신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선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단계"라며 "코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기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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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2022. 7. 14.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7. 13. 국립중앙의료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 7. 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2. 7. 13.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7. 12. 대덕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대전 유성구 대덕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 수업 참관 및 학생 대표·교직원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지 재생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가상자산의 성격이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유사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조세법학회는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가운데 발제에 나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23년 1월 1일부로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했고,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경우 손실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소득(상장주식)의 가상 금융자산법 경우 최대 5000만 원 공제 및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나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 원 공제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자산의 성격을 재산(property)으로 분류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무형자산, 일본은 가상자산, 호주는 증권으로 각각 분류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양도소득세, 일본은 잡소득으로 종합과세(15~55%, 지방세 10% 포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하나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이라며 “가상자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성격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고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분양권이나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회원권 등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양도자산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할 수도 없다”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고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상통화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하나뿐”이라며 “계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큰 가격변동폭, 주식과 같이 경쟁 시장에서의 가상 금융자산법 거래, 가상통화의 펀드/실물거래 편입 등을 감안하면 신종금융자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계기준은 불변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금융자산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이 주식 등 금융자산과 유사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당부했다.

(좌로부터)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 김진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연구실장, 이상엽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좌로부터)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 김진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연구실장, 이상엽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2021년 제30차 가상 금융자산법 추계학술발표대회’ 온라인 방송화면 캡처]

한편 토론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 등 금융자산과 같이 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에 따라 각국은 암호자산의 거래수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무형자산으로 파악되는 것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논리는 발제자의 지적처럼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등 금융자산과 같이 판단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주식만큼 범용적이지 않아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 동일 취급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의 예처럼 양도소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논리적이고, 일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암호자산 거래수익은 사업소득 요건을 갖추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수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거래를 매개하는 화폐적 성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거래수익을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자산(무형자산)으로서 거래대상이 된 측면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연구실장 역시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해 과세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반 규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정의를 따르고 있다”며 “한편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포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신종 자산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관련 제도가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급물살 타는 가상자산법 제정…금융 당국, 최소한 감독권만 보유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율하는 법안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 금융자산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이란 제하의 17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소위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의 탄력성·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률에 이용자 보호 원칙과 필요 최소한 규제만 두고 상세내용은 하위규정에 위임해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율규제·분쟁조정 등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고 협회 주도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사업, 이용자 피해 소송 지원 등을 위한 기금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에 따라 등록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업자, 보관·관리업자)를 회원사로 둔다.

금융위는 △발행(인) 규제 △공모자금 보호 △상장·유통(업자) 규제 △가상자산업자 진입·행위 규제 △고객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의견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법인으로 제한된 발행인에게 백서제출, 발행공시, (위험)설명의무 등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 신설되는 협회는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발행인이 협회에 공시자료를 제출·공시해 상장·상장폐지·유통 관련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준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수행하고 중요위반행위로 판단 시 수사당국 통보하는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공모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할 것인지 여부 공모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어느 범위까지 유용·횡령으로 봐 처벌할 것인지 여부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쟁점도 정리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나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과세 대상에 포함)고 밝혔다. 금융위 정의를 따르자면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증권형 토큰도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지만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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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가상 금융자산법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가상 금융자산법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ICO #증권형 토큰 #비트코인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자산 #금융투자자보호 #Blockchain #Virtual Assets #ICO #Security Token #Bitcoin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nancial Asset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특성과 국내 법제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
Ⅳ.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한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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